-최순실 사태 꼬리자르기로 마무리지어선 안돼
-국민 집단 우울증…대통령, 나라 위해 결단 내려야
-검찰 수사는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특검 도입 필요
-일인시위 등 정권 퇴진 운동 이어나갈 계획
■ 방 송 : 울산CBS FM 100.3 (오후 5시 5분~5시 55분)
■ 방송일 : 2016년 11월 1일(화) 오후 5시 5분~5시 25분
■ 진 행 : 이은정 PD
■ 출 연 :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왼쪽)과 윤종오 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 이은정> 요즘 허탈한 마음에 한숨 내쉬는 분들 많으시죠.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울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훈> 안녕하세요.
◇ 이은정> 지금 서울에 계십니까?
◆ 김종훈> 네, 서울에 있습니다.
◇ 이은정> 서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국회나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종훈> 전반적으로 국민의 마음은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가겠는가 하는 걱정이 많았고요. 이 사태의 본질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조사하고, 몇 명 구속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마음인 것 같고요. 정치권은 여전히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 이 사태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수를 읽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수를 읽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은정> 의원님은 광화문에서 일인시위도 하셨잖아요. 거리에서 시민들 많이 만나 보셨을텐데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 김종훈> 국회에 머물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국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일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광화문에 갔는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열심히 하라”, “반드시 이것만은 적당히 하지말고 제대로 해라”고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국회의원도 잘해야 한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될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알아봐주시는 분들과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거기에 국정 방향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 이은정> 울산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텐데 울산시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 김종훈> 큰 행사도 있고 해서 며칠 전에 울산에 내려가 몇 군데 들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텐데요.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멘붕’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서울에 올라가거든 대한민국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분들은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의 경우 얼핏 보기에는 보수적이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 “김 의원, 나라 지켜야 한다. 제대로 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은정> 그것이 민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 의혹들, 단독보도들, 따라가기도 힘이 드는데요. 지난달 24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기 전인데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님과 윤종오 의원이 ‘나와라 최순실’이라는 피켓을 들고 앉아계셨잖아요. 최순실씨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도 됐지만 팻말을 들고 계실 때만 해도 이렇게 끝도 없이 터져 나올 것이다. 사태가 커질 것이다, 예상했습니까?
◆ 김종훈>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뭔가 잘 못돼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최순실 의혹이 본격 제기되기 전이어서 이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참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 이은정>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계시죠. 꼭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최순실씨와 여러 가지 국가기밀에 가까운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면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을 당장 감옥에 가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면 스스로 결단하고 하야해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보는 것이죠. 특히, 오늘(1일) 보니까 10%도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율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도자는 사실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은정> 이미 신뢰를 잃었고 국정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박 대통령,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까요.
◆ 김종훈> 미봉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몇가지 일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며칠 전 최순실씨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반 사람이 그런 큰 죄를 지었고, 논란이 되는 문제라면, 또 야당 의원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체포해서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걸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정부와 검찰이 용인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번에 민정수석 우병우를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우병우 교체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BBK의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최재경, 새롭게 민정수석으로 오시는 분이. 또 검찰 출신을 등용해서 지금의 사태를 덮어버리려는, 모면해보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솔직해지셔야 한다. 국민 앞에 제대로 사죄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은정> 검찰 조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최순실씨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귀국 즉시 조사하지 않고 시간을 준 점, 이런 점들, 여러 가지 비난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제가 보건데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고소된지 28일 만에 첫 압수수색을 했고요. 최순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줬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왜 입국하자마자 구속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더구나 우병우 민정수석 대신 들어온 (최재경) 민정수석이 BBK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당사자라는 것 또한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은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그래도 최소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은정> 국정쇄신 이뤄져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훈> 쇄신의 출발이 뭔가 생각해봅니다. 비서진 몇 명 교체하고 내각 일부를 교체한다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쇄신의 출발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하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쓸모 있는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거든요. 이 정부가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입장에 서있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아래 무모하게 추진된 노동법 개악이나 개성공단 폐쇄나 민주주의 파괴 등 잘못된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쇄신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위기를 모면해보자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 이은정>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이 워낙 많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 동구의 김종훈 국회의원을 연결했으니까요. 동구 지역구 소식도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울산 경제의 위기, 동구의 위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훈> 동구의 어려움은 울산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은 조선, 자동차, 화학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2000년대가 넘어가도록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일하고,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재부와 산자부가 어제(10월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안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노동자 30%를 자르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친환경 자동차를 울산에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대안 없이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넣어놓은 것 같고요. 20~30%의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나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채 사람을 자르는 식의 구조조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같은 세계 1위와 3위의 조선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해서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야 하고, 지역이 나서야 하고, 또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와 채권단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지혜를 모으기 보다는 일방적인 사람 자르기식의 구조조정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모두 어디로 가야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동구가 이미 공동화현상을 일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울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산업을 넘어서 화학,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들, 노동자들, 또 지역 경제계와 함께 의논해서 풀어갈 때 우리 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은정> 이번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알맹이 없는 재탕일 뿐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종훈> 맞습니다
◇ 이은정> 지난달 26일에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정갑윤 의원실에 모여서 울산 경제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의견이 맞았나요?
◆ 김종훈> 울산 전반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고요.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최근 아시다시피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고 울산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부분도 정부 정책과 지역 정책이 맞물려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증액하고, 문제 제기도 해서 울산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 이은정>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종훈>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매시각 여러 가지 정세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일인시위를 해서 피켓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날씨고 춥고 어렵긴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기에 끝까지 함께 할 생각입니다.
◇ 이은정>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무소속의 김종훈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