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 (사진='썰전' 캡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구속되는 등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놨다.
3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특집으로 진행됐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향후 검찰 방향 수사 방향과 현직 대통령의 수사 가능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전 변호사는 "형사 8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혐의를, 특수1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국정개입, 국정농단 혐의를 조사한다"며 "대통령이 관리하는 국가 기밀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고 잡범스러운 이런 자들과 인사, 예산 등을 전횡했느냐 이 문제다. 결국 특수1부가 주목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는 다 차단한다. 책임져 줄 사람은 가능한 한 중량급(인사)으로 몇몇을 묶어준다. 최순실 씨 등 민간인은 가감없이 처벌한다. 정부 쪽에서는 책임 소재를 최대한 끊어낸다.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 지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이것이 검찰의 방향이겠지만 이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증거들을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 표출될 것이다. 검찰 발표를 시민들이 반박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언론사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 태블릿 PC, 과거 촬영된 동영상, 녹취록 등. 이를 통해 언론기관이 사회적 공기로서 책임감 갖고 (검찰과)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변호사는 유 작가의 '검찰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는 듯 "검찰은 (이번 사건에) 검찰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초기도 아니고 정권 끝무렵에 일어난 것이다. 문민정부가 겪는 4년차 징크스가 바로 이거다. (이런 때에는) 검찰도 차장검사 정도만 되어도 권력에 신경 안 쓴다. 1년 있으면 끝날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결론은 '대통령은 인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최순실 씨가 친분을 이용해 어느 정도 호가호위하고 해 먹는 거였다면 문제가 이렇지 않았을 거다. 대통령이 진노했을 거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와 유 작가는 현직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내놨다.
전 변호사는 "다수 헌법학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에 수사를 해야지 내란·외환죄 이외에는 수사해도 기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최근 책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긴 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퇴직하면 기소할 수 있는 거죠?"라고 물은 후, "퇴직 후에 형사소추를 하려면 일이 벌어졌을 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은) '나를 포함해서 조사해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가 대통령 진술서를 문서로 송부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유 작가는 "진술서를 누가 써 주나. 써 줄 사람이 없는데"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