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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호령하던 안종범…'직권남용·강요 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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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호령하던 안종범…'직권남용·강요 미수죄'

    安 구속시 박근혜 겨냥한 수사도 탄력, 정호성도 이날 영장청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씨에 이어 구속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이 800억원 상당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의 각종 이권 사업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K스포츠재단 회의록을 보면, 안 전 수석은 지난 2월 재단 측 관계자들과 이중근 부영 회장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고, 70~8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기금 지원을 하겠다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이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금 출연을 강요한 정황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함께 안 전 수석에게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기업 A사에게 'B사에게 지분의 80%를 넘겨라'고 협박한 과정에 개입한(강요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당초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그는 차 전 단장과 그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광고주들을 세무조사 할 수 있다'며 A사를 협박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더블루케이가 1천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노리고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 동석한 정황,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되는 범죄 혐의다.

    검찰은 서로 안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 범죄 의사를 저지르지 않아도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제 3자 등을 통해 의사가 전달된다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3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두 재단 설립 명목으로 강제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무난히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최씨에 이어 안 전 수석까지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통령 조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단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한편 검찰은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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