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모든 권한 넘기고 사퇴하는게 맞다"

CBS매거진 출연, "민주당 하야투쟁 나서야"

◈ FM103.1Mhz / 2016. 11. 7 PM 05:05- 06:00
◈ 진행 : 전남대 오승용 교수
◈ 구성작가 : 박지하

이재명 성남시장

◆ 지난 주말에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 이때까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일부 부패도 있고 이런 것 까지는 실망하고 또 배신감 느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개인한테 주요 통치상황에 대해 사실상 의존했구나 이게 허수아비였구나 이게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일종의 멘붕상태에 빠졌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단순한 사과나 이런 걸로 쉽게 수습되지 않을 거라고 봤고,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하야 요구로 들불처럼 번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해결책은 결국 국민들의 하야 요구에 따라서 소위 퇴진하거나 탄핵으로 강제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수습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봤고 역시 행동으로 돌입한 이후부터 국민들의 참여 강도가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특히 최근 집회의 주 참여자 주역이 중고등학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말 심각한 걸 보여준다.

정부에서 너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너무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좀 대응도 너무
부실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서 점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없는 무자격자가 선출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해서 국정을 농단한 상황,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 원래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재산의 공적문제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 문제는 자존심..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고.. 막 이런 상황까지 와 버린거다. 이런 감정을 손상당한 자존감을 손상당한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 조금 시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

= 이 사건의 책임자는 대통령 본인이고 최순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은 그냥 제3자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전히 자기중심,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지 그 책임을 최순실이나 주변사람에게 떠넘기고 뭐 내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사과 이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선 어 저 사람이 아직도 뭘 모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해결하기는커녕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그러면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이 어떤 자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고 또 본인도 대통령으로써의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는걸 이미 스스로 자백한 상태고 권위도 다 잃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국가나 국민에게는 불행을 자처할 것이고 개인에게도 지금보다 더 나쁜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책을 만들고 본인이 퇴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걸 버텨본들,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될 것 같지만 이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 본인에 있는 원인이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머슴이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런 상탠데 버티면 버틸수록 더 상황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 그렇지만 이재명 시장께서 불행한 상황이라고 얘기 하셨던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대국민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박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날 생각 보단 김병준 카드를 통해서 돌파하겠다 라는 강력한, 실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말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그렇다. 국민들은 이제 신뢰를 거뒀고 본인도 더 이상 해결책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버틴다고 하면 국민들의 퇴진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해결 할 방법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소추권 절차를 밟는게 맞다.

지금 일부에선 그냥 퇴진 요구.. 즉, 하야 요구 정도로 수위를 조정하고 탄핵은 역풍 가능성이 있으니깐 하지말자 이런 입장인데, 이건 전혀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면 탄핵할지 하야할지는 소위 야권이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엄청난 강도의 압박이나 강제적인 조취가 아니면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알지 않나? 이 사태의 핵심중에 대통령은 머리지만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가? 친일행위하고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광주에서 수백명 학살하면서 권력 갖겠다고 하는 아주 반인륜적인 집단들이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고 국가를 뒤엎는 자들이다.

새누리당이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 대통령 본인도 보면 탱크로 국가를 참탈했다. 박정희 정권의 딸 아닌가? 그런데 이런 정치 집단이 아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구나 우리가 좀 물러서자 할 리가 없다.

◆ 근데 오늘 문재인 대표는 소위 원로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야 요구는 성급하지 않냐, 그리고 혁명적으로 풀려면 부작용이 많다 뭐 이런 조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 제가 만난 분들은 안그렇다. 어떤 원로분들을 만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오승용: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 인권위원장 이런 분들이다.)

주로 여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사실 국민 민심에 기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도저히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고 싸우자고 중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이 추운 밤에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탠데 사실 정치에서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주지 못하면 정치의 역할이 없는 거라고 생각된다.

국민들 고생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거란건 누구나 아는거고 그렇다면, 자진사퇴가 가능하도록 탄핵절차를 밟는게 자진사퇴를 돕는 일 일테고 역풍을 얘기하는데, 원래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역풍이 분다.

전에 예를 들면 탄핵할일도 아닌데 꼬투리 잡아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탄핵을 하니깐 저들이 역풍을 맞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다 탄핵이나 사퇴를 원하고 명백하게 잘못됐고 900억대 대통령 직을 이용한 금품갈취사건, 이런 부도덕하고 명백한 중범죄의 주범인데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만약 부결됐다,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그럼 우리한테 역풍이 부는게 아니라 새누리당한테 불 것이다.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지 않겠나?

그 다음 만약 새누리당에서 일부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를 한다면 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주체 중 하나가 새누리당에 있다고 보고 새누리당은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다 동의해서 가결을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됐다고 하면 그 역풍이 민주당이나 야당에 불겠나? 헌법재판소에 불겠나? 이건 이미 정해진거다. 순리에 따라서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게 맞다고 본다.

◆ 야권 일각에선 사실상 하야 내지는 하야에 준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모두 내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가 중심이 돼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주류적인데? 어떻게 평가?

= 저는 지금 사태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거국중립내각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다고 하면 의견일치가 정말 어렵다. 또 정치적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일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직분을 갖고 수습책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 사태의 몸통이 수습하겠다고 제3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들이 N분의1로 참여하는 시민사회 진영까지 포함된 비상국회의든 원탁회의든 어떤 형태든지 국민이 참여하는 포괄적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강요, 총리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걸 임명해서 모든 권한을 다 넘기고 사퇴하는게 맞다고 보고 또 이 사태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야권은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 국민들이 추천할 경우엔 수용가능 하지만 그 외엔 어려울 것이다?

= 여야가 합의로도 안될거고 여당이 거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누구를 정한들 국민들이 아, 그럼 저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대통령은 그냥 그만두지 말고
있음 좋겠다 그러겠나? 이미 지났다..

◆ 김병준 총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
김병준 총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본인..사퇴해야한다. 누구에게도 부담주지 말고,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 과반수의 당이 이미 공식적으로 동의 안한다고 공개발표했는데 버티는건 그야 말로 개기는거...아닌가(웃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려면 이미 야당이 과반수를 대표하는 당이 인사청문회부터 동의 안한다고 했으면 깔끔하게 접어주는 것이 이 혼란의 정국을 수습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버티면 대통령, 여야, 국민에게도 다 나쁜 결과를 주는 것이다. 왜 버티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

◆ 김병준 총리와 가까운 분들이 하는 얘길 들어보니 이런 얘기도 한다. 사실 거국중립내각 자체가 위헌이다, 헌법에 야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라는 규정자체가 없다. 대통령의 하야도 헌정중단이지만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헌법에 없는건데.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 (웃음) 아이고.. 그게 아니 추천이야 형식만 맞추면 되는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야, 시민사회가 동의하는 사람을 총리로 추천하면 법적 추천이 아니고 그걸 대통령이 지명하면된다. 그걸 가지고 시비거는건 유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이번엔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비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거 아니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성남시민 100만명도 국가운영으로부터 피해보면 안된다.

저는 행정을 시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라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대내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 아닌가? 당연히 우리 시민 삶과 관련된 얘기 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대선 얘기도 빼 놓을 수 없다.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 해야 하는데 저번 인터뷰 당시에는 지지율이 5%를 넘지 않다가 지금은 8%인데 이게 최순실 국면에서 지지율 오른 이익을 본게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걸 개인 지지율로 연결시키는게 민망하긴 한데..

= 지금 9%,10%로 지지율 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존재들이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면 아 우리 의사를 잘 존중하는구나 하고 지지할 것이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치적 행동을 하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완전히 권위를 상실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대통령은 이미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닌 상태가 돼 버렸다, 사실상 유고상태다.

그러니 더 혼란 일으키고 괴롭히지 말고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사퇴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먼저 했다. 다른 분들은 망설이기도 하고 또 신중히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선거 이런거 고려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거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니깐 제가 이 주장을 좀 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 대선출마 얘기 한 가지만 더 물으면, 그런 상황이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와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하는 상황이 오거나 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자체장은 출마할 수 없다고 했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해석이 있고...

= 아니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법적으로 전혀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 그럼 만약 본인이 그 상황이 온다면 바로 출마 하실지?

= 결국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이미 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로 의견 정리는 끝낸 상태고, 이제 공식적인 선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꼭 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것 보단 변화해야 하고 새로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새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형태든지 기여하고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하는게 낫겠고 그래서 당연히 준비 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 그럴 경우에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악영향이라 할 수도 있고 성남시민들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 그 부분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하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100%단정할 수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현 대통령의 몸통 새누리당, 여기, 순순히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오지 않는 한제가 보기엔 사퇴할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선동한다기 보단 좀 뒤쫓아간다라는 느낌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 어떻게 바뀌어야할까?

=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독립 돼 있고 가벼운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쉽게 입장을 내고 선도적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1당이고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깐 또 숫자도 많고 규모도 크니깐 의사결정도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행동도 뒤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국민의 뜻대로 하야투쟁 시작하고 그것도 영 안 되면 다시 반격을 준비하고 지금 반격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격하고 하면 결국 탄핵 투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