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초사과, 9분사과, 13분회동’ 실망스러워
- 권한 없는 여야 추천 총리, 무슨 의미 있나?
- 총리에게 내각임명권 주고 청와대 국정에서 손 떼야
- 애매한 정치적 수사, 국정 혼란만 가중시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8:50)
■ 방송일 : 2016년 11월 8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이제 공은 다시 야당으로 넘어온데요. 차례로 확인해 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 나와 계시죠?
◆ 기동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기동민입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박 대통령 국회에 와서 정세균 의장 만나고 가신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기동민> 이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하게 좀 조율된 것 같지도 않고 급하게 아마 결정하셔서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발걸음 하셨으면 좀 변한 모습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진솔한 모습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고요. 오셔서 한 13분 동안 국회의장과 회담 하셨고 한 두 번 발언하시고 떠나셨어요. 적어도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국회에 와서 진솔한 사과나 반성 이런 부분들 전혀 없었고요. 어찌 보면 처음에 90초짜리 사과 그다음에 두 번째 또 9분짜리 사과. 이어서 13분 회동으로 삼탕하신 거 아니냐. 좀 그런 면에서 형식면에서 여러 가지 아쉽고요. 또한 민심의 동향을 묻고 국회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이런 부분 좀 없었어요. 당신의 말씀과 요구, 이런 부분만 그냥 쏟아놓고 가버린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왔던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 받아라 이걸 수용한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기동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처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저희 당에서 이제 별도 특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특검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특검이었냐면 상설법에 의한 특검이라는 겁니다. 상설법에 의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도 한정돼 있고 결국은 여야가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을 진실하게 파헤치는 데 대단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얘기했던 건데 그게 물타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특검 얘기했으니까 저쪽에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 요청을 했죠.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2선후퇴 하셔야 된다. 그 일환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분을 거국내각의 총리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형식만 보면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여야가 추천하는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 정관용> 어디까지냐?
◆ 기동민> 실질적인 권한을 주셔야 되거든요. 장관에 대한 임명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임명권한까지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또한 두 번째,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일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청와대가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되거든요. 만약에 청와대가 내각을 지금까지 컨트롤해 왔던 것처럼 위에 버티고 앉아서 수석들이 이런저런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국정을 장악하고 운영한다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국회의장이 좀 불명료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 정관용> 대답해 봤다.
◆ 기동민> 추상적인 답변만 이렇게 주신 것이어서 책임 있는 말씀과 제안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형식만 취했을 뿐이지 당신이 아직도 2선에서 후퇴하지 않고 명목상에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채워놓고 국정을 계속 장악해서 하시겠다.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해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간 후에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각구성 권한을 왜 안 넘기겠느냐. 신임 총리가 임명되면 그것까지 협의할 것. 내각을 통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새 총리에게 드린다는 것,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책임 있는 관계자의 책임 있는 말씀이라면 한 번 더 경청을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있어요. 국회의장과 대통령 회동이 끝난 이후에 명시적으로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조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운영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다면 그건 사실상의 대통령의 2선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야당이 주장해 왔던 부분들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관계자들의 어떤 모호한 발언 이런 부분들로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름을 내걸고 명확한 답변을 해라 이거로군요.
◆ 기동민>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의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설명 주셔서 물음에 대한 답변들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애매한 정치적 수사가 오해를 증폭시켜서 정국을 혼란시킬 수 있는,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빌미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러거든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한동한 내치, 외치 구분 해서 외치는 대통령 맡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내외치 구분 없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 이건가요?
◆ 기동민> 저는 그 부분은 좀 얘기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에 손떼라는 의미를 관할할 수 있는 내치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외교와 국방, 안보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대표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적 공신력과 권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미 상실해 버린 것 아니냐. 실질적인 외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건 당론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 (사진=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 정관용> 그리고 오후에 정세균 의장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야당들이 당에 돌아가서 당론을 모으고 야당끼리 먼저 협의 한번 해 보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됐다면서요?
◆ 기동민>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배석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장의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에 대한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과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 역시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말씀에 추상성을 구체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럼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실질적인 조각권한의 문제라든지 국정운영 간섭배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혹은 대통령께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그걸 전달한 이후에 다음 논의가 가능하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의사 확인은 그럼 누가 합니까?
◆ 기동민> 국회의장이 하셔야죠.
◇ 정관용> 의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나요?
◆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묻고 답을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직은 총리 후보로 누구 이렇게 거론할 때가 아닙니까?
◆ 기동민> 전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오늘 대통령께서 오신 하나의 목적이고 조금 야멸차게 말씀드리면 노림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 후보는 누구냐. 이렇게 관심의 영역을 이동시키고 있고 그러면 이건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을 거론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리하면 정세균 의장이 궁금한 사항을 청와대에 묻고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서 다시 원내대표를 부른다 여기까지입니까?
◆ 기동민> 대신 원내대표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에게도 상의를 하겠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원내대표가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은 못 됩니다. 원내대표 역시 당의 중요한 지도력이기는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야3당 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좀더 책임성 있게 이건 원내 사안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조정하고 의견들을 단일하게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들 또한 역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기동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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