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들이 10일 낸 시국선언문. 변호사 33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시 사임을 촉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변호사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변호사 33명은 10일 시국선언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의 직접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자질과 양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남아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즉시 사임과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다.
제주 변호사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법질서를 교란하는 대통령의 국정은 더 이상 국정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시급하게 중단시켜야 하는 농단일 뿐임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여전히 국가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여당의 태도는 위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알 수 없는 세력에 국가의 재산과 안위를 넘겨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중단시켜야 비로소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합법적인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주 변호사들은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또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 주었지만,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적폐를 청산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운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와 함께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법조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명 명단강기탁, 강병삼, 강성헌, 강전애, 강창균, 고민정, 고성효, 고영권, 고 웅, 고창후, 권우진, 김성훈, 김성훈, 김세희, 김수진, 김차연, 김형철, 나인수, 박성현, 반희성, 백신옥, 손지현, 송태욱, 신영훈, 안홍모, 윤가원, 이명준, 이용석, 장석우, 정대권, 최호웅, 홍재경, 황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