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최순실을 통한 재벌 청탁'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초기 경영계가 원한 것을 '100'으로 할 때 '40'도 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실세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끌어모으고, 그 댓가로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 장관은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밥먹는것도 연결시키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 정부에서 진행된 과정 중에 노동계가 빠져있었다면 혹시나 (의심)할 수도 있지만, 글자 하나하나 노동계가 지켜봤다"며 "양대 지침도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일자리와 최근 문제를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말 통과를 목표로 상정됐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최순실 게이트에 밀려 표류 중인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장관이 10번 바뀌더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4법 가운데 야당과 노동계 반발이 극심했던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만 통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공통분모가 어떤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만약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20대 국회 들어 한번도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각자 논리를 벽을 쳐놓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 서로 깊이 있게 들어보고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인천형 취업지원수당'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취업지원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현재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 이남 광역 지자체 중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