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 선정 등 수혜
- 차병원 그룹,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수혜자로 꼽혀
- “박 대통령 수사대상에 포함한 특검 진행돼야 실체 접근 가능할 듯”
- “의료 분야로까지 수사의 범위 확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6일 (수) 오후 18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소하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 여기가 정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 차병원 특혜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윤 의원 나와 계시죠?
◆ 윤소하>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어떤 보고서를 발표하셨나요?
◆ 윤소하>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차병원 그룹에서 설립한 차움병원에 다녔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차병원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는 상황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정관용> 차움병원이 ‘차병원 그룹’에 속한 병원이군요?
◆ 윤소하>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차병원 그룹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법상 병원을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법인과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게 전제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차병원은 병원은 물론 각종 영리기업을 묶어서 차병원그룹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 정관용> 거기 계열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페이스북)
◆ 윤소하>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있고 학교법인 성광학원 그리고 의료법인 세원의료재단을 운영하구요,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및 제대혈 보관 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해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CGM제약 그리고 해외 병원 개발 및 투자하는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차백신연구소 그리고 서울씨알오. 벤처 캐피털 부분들을 하고 있는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산후조리원, 기능성식품, 화장품 회사까지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수십 개가 되는군요.
◆ 윤소하>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계열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완화 정책으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았다, 이거죠?
◆ 윤소하> 그렇죠.
◇ 정관용>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 윤소하> 핵심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에 차병원 계열사인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된 거거든요.
◇ 정관용> 자산운용사가?
◆ 윤소하> 네, 제약 및 임상시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펀드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조성한 4개 펀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올해 5월에 박근혜 대통령 주최로 개최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식약처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 혁신을 발표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내용 중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시험 횟수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 정관용> 알츠하이머면 치매?
◆ 윤소하> 네, 그리고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이죠. 유전자검사제도 규제 완화, 개별 공공관리사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등 모두 차병원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지금 언론에 또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그거 조건부로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윤소하> 그럼요. 우선 차병원 의혹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지금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인데요.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라는 그것은 사실 제대혈 은행과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는 차바이오텍 입장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은 차병원그룹이 보유한 차의과대학이 받았지만 결국은 차병원그룹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 정관용> 이 보고서에 쭉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차병원 쪽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 윤소하> 아직 따로 차병원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해명자료를 내겠다고 연락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 정관용> 아직 안 나왔군요. 의원님 보시기에 차병원이 이렇게 특혜를 받은 이유 그러니까 차병원 쪽이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한테 뭘 제공하고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 윤소하> 글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대가를 정확히 제공받았는지 저도 아직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다만 최순실 씨 측이 문화체육 분야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한 것을 보면 아직 연관성은 없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죠.
물론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차병원그룹으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차움병원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요구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통해 정부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은.
반영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차병원이 요구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해 주는... 대통령이 그걸 정책화 시켰다?
◆ 윤소하> 그런 경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게 이른바 규제 개혁이고 의료영리화 이런 쪽이다, 이런 거죠?
◆ 윤소하> 네.
◇ 정관용> 이것도 상당히 의혹이 많아서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국회나 정의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윤소하>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특검이 진행 되어야 그나마 좀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제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문화 분야, 체육 분야, 이런 쪽에서 이제는 의료 분야로까지 조사와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윤소하> 이건 중요한 문제죠.
◇ 정관용> 단지 그냥 대리처방 여부 이런 문제가 아니라..?
◆ 윤소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저도 그래요.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한다는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의료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과정에 안정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는 국민 의료비 문제와도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창출의 도구로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요즘 보면 계속 그래요. 제가 보건복지 국정감사 과정에도 느꼈는데 의료를 돈벌이로 보면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의료 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 윤소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소하>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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