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사회에 각종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의 개발 철학을 지적했던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오늘(15일)은 제주도를 상대로 공개질의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책토론 청구 서명운동을 받고 있구요. 제주도는 사업자 측에 지하수사용 최소화 등 보완요구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강경식 의원의 공개질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시간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5분 발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겁니까? 왜 오늘 공개질의를 하신 건가요?
◇ 강경식> 지금 다른 문제점들의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특히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제 자본의 실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주식의 100%를 갖고 있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가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있어서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속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면중단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개질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강경식> 우선 하오싱 인베스트먼트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자본이 너무 불투명 하거든요. 대표 이사인 박영조 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 아들의 회사이고, 100%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주라든가 이사라든가 이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 자본은 혹시 블랙머니인지 어떻게 해서 이 자본금이 마련됐는지 전혀 밝혀진바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과하게 얘기하면 페이퍼 컴퍼니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국부를 유출하는 이런 대규모사업에 정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거죠.
◆ 류도성> 그러니까 주주구성이나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냐 그리고 6조가 넘는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요구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제주도에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강경식> 사실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주 미미하게 왔습니다. 자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제주도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자본실체나 자본투자여력 등에 대해서 확인 및 검증된 자료 없음 이런 식으로 와있고 자금의 송금국적도 중국 외1 이런 식이여서 이 부분도 밝히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걸로 제가 투자유치과의 담당주무관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코트라에 나와 있는 것 이상 크게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류도성>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건전한 자본만 투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제주도가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강경식> 그렇죠. 검증을 전혀 못했고 이번에 보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검증을 한다는 건 말도 안되구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역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먼저하고 이게 6번째 사업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어느 정도 자본금을 지방은행에 예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검증된 이후에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먼저 놓아야 하는데 기둥먼저 세워버리는 이런 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지난주에 사업자 측인 JCC가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자가 상장을 통해서 외국의 공동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모건스탠리 같은 국제투자기구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미덥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강경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JCC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자본 비율을 67.8%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약 4조26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들어온 외환송금액이 한국 돈으로 치면 천21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자본비율을 67.8%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는 땅이나 사놓고 인허가 한 이후에 지가 상승분을 자본금으로 하면서 국내 사업 투자가들이 줄을 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자기네는 인허가 받아놓고 지가를 5배, 10배 이상 띄어놓은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를 모아가지고 부분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획부동산 회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 류도성> 그러니까 투자자본의 불확실성이 가져오게 될 문제가 나중에 사업부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 강경식>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세차익만 누린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해가지고 먹튀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예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라관광단지 자본의 실태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본의 실체에 대해서 검증되거나 공개된 것들이 너무 없고 사업자 설명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은 못했어요.
◆ 류도성> 국내 삼성 같은 대기업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경식>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에버랜드라든가 이런 곳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 부분도 불쾌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승인이 날지 안날지도 최종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골프장의 설계업자, 제주대학교나 국제학교도 MOU를 체결해서 마치 사업승인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요즘 최순실 사건이 전국에 휘몰아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어서 검찰에 내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가가 갑자기 인허가 이후에 뛰기 때문에 상당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사업자 측이 제주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시선이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강경식> 지난번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설명회를 지켜봤고 박영조 회장께서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도 다 지켜봤는데 마치 미개한 제주에 많은 자본을 가져와서 JCC나 자신이 개발해 주면 고맙다, 환영한다하면서 개발 사업을 일사천리로 승인 해줄 줄 알았는데 도지사와 도민들이 이걸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면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하수 부분도 사유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땅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낼만한 문제 있는 발언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김용철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김용철 회계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같이 하신 건가요?
◇ 강경식> 김용철 회계사께서는 이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회계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JCC의 결산 보고서라든가 여러 자료들을 입수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먹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자본의 실체만큼은 꼭 저하고 검증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질의도 같이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자본의 검증에 김용철 공인회계사하고 제가 함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류도성> 그리고 지난 임시회의 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분들이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체는 공개할 내용이 아직 없습니까?
◇ 강경식> 사실 거의 확실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도 신변문제 때문에 증언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JCC사장단이 제 방에 와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급여를 받고 있느냐 질문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급여를 준 바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박영조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 분들이 제가 알거나 기자 분들도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대가도 받지 않으면서 박영조 회장께 자문을 해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사실은 사실인데, 명확히 제가 이건 개인의 문제이고 또 회사의 비밀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명세서라든가 그런 거를, 근거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확실한 제보는 있습니다만 밝히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 류도성> 오늘 공개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경식> 공개질의서라는 개념은 제주 사회, 도민들도 이런 거를 질문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구요. 사실은 제주도나 JCC가 당당하다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 답변을 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또 공개질의문은 제주도나 JCC에 보내서 성의 있게 답변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 류도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정책토론회 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제주도는 사업자 측에 보완요구를 요청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강경식> 저는 당연히 시민사회단체가 정책토론을 요구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이제까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차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하면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아마 내일인가 모레에 청구를 할 모양인데 도에서는 이걸 당연히 받아서 토론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도가 이제 와서 사업자에게 보완 요구를 했는데 거쳐 가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자본의 실체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이나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불허할 수 있는 결단력을 도와 도지사께서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일각에서는 보완 요구가 숨고르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