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검찰이 일단은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고 뇌물죄는 공소장에서 제외했지만 대가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면세점 신규특허 선정 과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기엔 박 대통령-총수 독대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순실 특혜 의혹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이 여럿 관련돼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다음달로 예정된 3차 신규특허 입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기존 입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강요로 불가피’ 일단 안도, 그러나 檢 “끝이 아니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과 롯데그룹의 추가 기부금 70억원을 강제로 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가성은 없었다는 말이다. 당연히 최순실 씨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해당 대기업들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날 검찰 발표는 어디까지나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였다. 더구나 사건에 직접 개입해 공모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1차장(검사장)도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는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영권 승계, 사면, 면세점 특허 입찰, 검찰 수사 등 주요 대기업 현안들의 일정은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 재단 출연, 추가 기부 등과 상당 부분 시점이 맞물린다.
◇ 면세점업계, 나 떨고 있니면세점업계는 ‘폭풍전야’와 같다. 최순실 불똥이 여기저기 튀면서 언제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져있다.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서울시내 면세점 3차 특허 입찰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규 면세점들의 고전에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딴 신규면세점들은 적자 누적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문을 연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9월말까지 4개월여 동안 372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 12월 개장한 갤러리아면세점63과 HDC신라면세점은 올들어 9월까지 각각 305억원과 16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해 2월 개장한 SM면세점은 9월까지 2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두타면세점은 3분기 실적공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을 다음달 4개 더 선정해 모두 13개로 늘린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 특허입찰에 계열사가 참여한 그룹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삼성은 204억원, 롯데 115억원(70억원 반환), SK 111억원, 한화 25억원, 두산 11억원, 신세계는 5억원을 출연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신규면세점 특허 취득 발표에 앞서 주가가 급등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관세청 직원 등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사전 내정' 의혹까지 제기된 실정이다.
최근에는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중소화장품 업체의 신라·신세계면세점 입점 논란 등으로 최순실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있다.
야당에선 이런 상황에서 3차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의혹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등의 대가성 수사에서 혐의가 포착된다면 단번에 면세점 입찰 비리 수사로 확대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돼 추가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3차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거나 무산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라며 “최순실 게이트가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