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왼쪽)이 21일 기획재정부 기자단과 경제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트럼프 미국 신정부는 안보 쪽보다 통상 분야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통상 분야의 변화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신행정부를 상대로 체계적인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21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안보 쪽은 그래도 전통적인 우방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는 반면, 통상쪽은 현실적으로 러스트 벨트(미국 중,북부의 쇠락한 제조업 지역)를 포함한 지지기반이 있어 무언가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이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에 비해 1차적 목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분위기가 (보호무역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우리도 전반적으로 한계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외환시장이 완전히 다르고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한미FTA가 있음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개선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 있었다는 점들을 (미국 측에) 좀 더 체계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무역국가인 점을 감안해 미, 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등 여러가지 FTA를 주도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 원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환경조성,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현정택 원장은 직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서, 후임인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 모금 등에 관여해 검찰에 기소되는 등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국민께도 대통령께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