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황교안 국무총리 교체를 둘러싼 야권의 논란을 풀어줄 아이디어 차원에서 황 총리도 함께 탄핵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돼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를 상정, 탄핵 이전에 총리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새 총리를 추천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황 총리도 함께 탄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야말로 (최순실 사태의) 부역자"라며 2014년 정윤회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황 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다음 순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에선 쾌도난마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 여부다.
더민주 송영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송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다"면서 "정윤회 사건을 무혐의로 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이고, 그 외에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허위증언이나 국회 모독죄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를 위한 법 위반 요건은) 검찰에서 기소했거나 법원 판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자체가 기소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 탄핵안은 법적 요건 외에도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 탄핵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다. 이런 탓인지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송 의원의 제안은 큰 반향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송 의원은 "황 총리는 부역세력의 핵심"이라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부역세력의 핵심을 권한대행으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일종의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탄핵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