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하면서도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의 뇌물 관련 수사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미온적인 것에 대해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은 정경유착이다"라며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에 이해관계와 관련된 청탁을 하거나 그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 사건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삼성의 경우는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 금품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제공한 적극적 협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들이 1차 수사발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2차 결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을 망설이고 있다면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서 분명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것이다"고 경고했다.
박완주 수석원내부대표는 "검찰은 산 경제권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듯,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하는 초유의 사건에도 (재벌 기업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돈 받은자는 죄가 있지만 돈 건낸 자는 죄가 없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금품 헌납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와 CJ 사면 의혹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끝은 재벌을 향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부의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홍익표 정책위부의장은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2,3세 경영 승계, 재벌 오너의 사면 복권, 각종 이권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원하는 법 통과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게 돈을 제공한 것이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쉽게 중간 수사 관련해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로 재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정경유착의 폐해를 언급했다.
정경유착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 위협하고 ▲재벌 대기업 독과점에 따른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며 ▲서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고 ▲금권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홍 부의장은 "재벌 오너에 대한 예외없는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게 있다는 것을 미래세대에 보여줘야 무너진 헌법질서와 사회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왜 공소장에 삼성 관련 의혹은 단 한건도 적시되지 않은 것이냐"며 "200억이 넘는 가장 많은 돈을 뇌물성으로 출연했고 최순실의 딸 승마 등 50억원을 추가 지원한 내용이 왜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냐"고 규탄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거대 재벌 삼성만 봐주기 식으로 넘어간다면 검찰은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며 "더군다가 국조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