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진을 위한 개헌, 수용하기 어려워
- 불확실한 탄핵보다 확실한 퇴진 선택
- 4월 퇴진안 합의되더라도 대통령 2선 후퇴 당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1일 (목) 오후 18:30~18:5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카드로 복잡해진 탄핵 그리고 퇴진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비박계 이야기 들어보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들어보겠고요. 2부 시간에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봅니다. 비박계 모임이죠. 비상시국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 나와계시죠.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 비박계도 다 찬성한 겁니까?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탄핵은 없는 겁니까?
◆ 정병국> 탄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은 9일까지 청와대에서 입장이 밝혀져야 되고요.
◇ 정관용> 받아들여져야 되고.
◆ 정병국>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월 퇴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전제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합의를 청와대가 받아서 박 대통령이 ‘나는 4월 말일 퇴임합니다’라고 선언해라.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정병국> 그럼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면 합의해 준 대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라고 대략 기준을 정해 준 거고요. 그게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해라. 저희가 정해 준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 .
◆ 정병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날짜를 일단은 정하지 않았어요. 야당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 수용을 했었기 때문에 날짜까지 지정을 하지 않고 9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그냥 강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내일. 그런데 일단은 혼자서 할 수 있는. . .
◇ 정관용> 2일 표결 강행은 물건너 갔습니다.
◆ 정병국> 국민의당은 9일날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 정관용> 또 5일 표결안이 나왔어요.
◆ 정병국> 다시 그것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전체적으로 합의는 보지는 않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합의를 볼 건데요. 저희 입장은 제 생각은 7일까지 청와대에서 입장표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9일날 탄핵을 할 거다 하는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일 와서 그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새누리당이 이런 당론을 정했다는 게 알려지자마자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야당과 합의해 달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야당은 합의할 리가 만무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 정병국> 합의하지 않겠다니까 일단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희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4월까지 퇴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화를 발표하면.
◇ 정관용> 하면 탄핵 없고.
◆ 정병국> 저희들은 탄핵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그런 입장 표명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야당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당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이것은 지연술책이다.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의 경우 4월 말 퇴진하겠습니다라고 천명했다 손치더라도 4월 말에 가서 상황이 바뀌었으니 지금 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첫번째, 두번째 이제 담화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했다가 특검을 통해서는 응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것도 또 가봐야 알죠.
◆ 정병국> 가봐야 아는데 그렇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질서 있는 퇴진을 처음부터 저는 주장을 했었고. 또 야당도 초기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통령의 입장을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천명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분이 없다고 봐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일 또 명분 없는 일이 워낙 많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지금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탄핵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진짜 질서 있는 퇴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뭐 그것도 헌법에서 보장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하는 방법. 세번째는 대통령 스스로가 일정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수용을 해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헌법을 개정해서 한다는 건 저희들도 동의가 안 돼요. 퇴진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과 지금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정을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을 미리 저희들이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탄핵으로 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과정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병국>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고 명시를 하고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되면 그건 확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정을 정해놓고 가는 건 확실시되는 거고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이 말이군요.
◆ 정병국> 그렇죠. 국회 통과되는 것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입장은 분명하고. 이게 그런 입장 표명이 없으면 9일을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해서 탄핵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만약 4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가 천명한다, 즉 대통령이 천명한다손치면 지금부터 4월까지는 대통령은 권한은 그대로 유지합니까? 아니면...
◆ 정병국> 아니죠. 그건 2선 후퇴고 여야가 합의된 추천한.
◇ 정관용> 총리에게?
◆ 정병국>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은 3차 담화 내놓은 다음에 국민통합위원장 임명했고 오늘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3차 담화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한 총리한테 권한이양은 또 내가 내건 조건에 없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정병국> 아니죠. 국회에서 합의된 안이 오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그럼 일정을 해서 밝혀라.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밝히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총리 추천하고 2선 후퇴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답이 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은 헌법 72조에도 그 조건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권한이양 조건이 있죠, 헌법에.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그 헌법조건에 맞춰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정관용> 다소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탄핵으로 가는 게 정도인데. 자꾸만 이렇게 4월 말 이런 시한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대선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반기문 사무총장 퇴임 후 일정을 고려해서 자꾸만 시간벌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저는 전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일정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국가원로들이.
◇ 정관용> 전직 국회의장 등등.
◆ 정병국> 예, 그분들이 먼저 여야 모여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탄핵을 했을 경우에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 짧았을 때 길게 갔을 때. 그러니까 8월까지 가더라고요, 길게 잡으면. 이런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또 대통령선거를 그렇다면 직접 당장 하야를 해서 60일 내에 치른다고 하면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여야의 고민 아니겠어요? 국민들 고민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역산을 해서 날짜를 잡아보니까 4월 말이 나온 거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병국> 그것도 야당에서도 처음에는 다 동의했던 겁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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