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협상? "응하지 않을 것"
- 확실하고 헌법적인 답은 '탄핵'
- 與 비주류 탄핵 조짐 보이니 3차 담화
- 8, 9일 탄핵? 朴, 또 뭔가 내놓을 것
- 국민 실망 커…최선 다해 탄핵 추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1일 (목) 오후 18:30~18:5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카드로 복잡해진 탄핵 그리고 퇴진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 연결하죠. 금 의원 나와 계시죠?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야3당 대표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국민의당이 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어요. 9일이 아니라 5일,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표결하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금태섭> 저희도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먼저 국민들이 매주 100만 명이 넘게 광장에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를 했는데, 오늘 탄핵을 발의조차 못한 데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퇴진 시기를 국회에서 정하라고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청와대에서는 야당하고 합의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야당한테 협의를 하자고 나올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협의를 하기 전에는 탄핵을 못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쪽의 입장이고요.
오늘 국민의당의 입장은 탄핵 가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의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새누리당하고 합의해서 4월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한 대로 퇴진시기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된다는 건지, 그걸 거치지 않으면 이게 100% 보장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저희가 지금 신뢰를 전혀 가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4월에 퇴임하겠다, 혹은 6월에 퇴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단히 어려워져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또 갑자기 5일안을 들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논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발의 못 시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야3당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요구한 이른바 여야 협상은 없다, 이건 분명합니까?
◆ 금태섭> 분명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고 국민들은 지금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확실하고 또 헌법에 있는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자는 것이고. 그런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관용> 정병국 의원, 조금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권한을 총리한테 완전히 이양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딱 물러나서. 내치, 외치 할 것 없이 다 손 떼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놓고 4월 말까지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것.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 금태섭> 그렇게 할 수 있는 헌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 정관용>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 제안하면 대통령은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얘긴데요.
◆ 금태섭> 제안하고 대통령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적인 사태가 생겼을 때 대통령하고 총리가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린다든가 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에 끝나는데 그걸 총리가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다른 학자들의 견해거든요. 총리가 어떤 사람을 임명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을 못하겠다든지 혹은 대통령께서 국정교과서는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든지.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헌법72조에 있는 권한이양 조항을 이용해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 금태섭> 그렇게 안 되고 직무수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하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써 그렇게 하는 방법은 헌법상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온 국민이 본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하셨다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사상누각이다, 라고 이러고 안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든지 총리가 추천한 헌법재판소장은 이 사람은 부적격해서 나는 못하겠다든지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라서 국정이 계속 혼란될 겁니다.
◇ 정관용> 결국 탄핵밖에 길이 없다 이 말씀인데.
◆ 금태섭>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금태섭 의원 홈페이지)
◇ 정관용> 비박계는 여야 만약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럼 그냥 좋다, 내가 4월 말 그만두겠다라는 선언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만약 그 선언이 없다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하거든요. 결국 여야 협상은 없을 것이고 대통령은 스스로 선언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결국 9일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금태섭> 그런데 이번의 경과를 보시면 이번에 사실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 만큼 비박쪽에서 동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그런 3차 담화를 내놓은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8, 9일에 진짜 탄핵이 가결될 것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4월에 물러나겠다. 또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이면 지금 5개월 이상이 남은 건데.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문제도 불분명하고 일단 국민들의 뜻이 이미 주권자들이 위임을 걷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 9일 또 명확해지는 것 같으면 또 뭔가 내놓는다.
◆ 금태섭> 그건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헤쳐가실 겁니까?
◆ 금태섭> 저희는 그래서 오늘 발의를 하면, 지금 국민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주말에 나오시는 정도니까요. 언론과 또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사표시를 해서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여당한테 격분해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결되면 이제 제도권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큰 실망을 받게 되고 자칫 광장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금태섭>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정말 하소연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정치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길은 어쨌든 탄핵추진밖에는 없다.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생각은 그거군요.
◆ 금태섭>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이 다시 또 제안한 5일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쯤 돼봐야 반응이 나올까요?
◆ 금태섭> 저희는 지금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탄핵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어쨌거나 야당에서 탄핵 발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들도 계속 지금 격분하시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5일날 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동의를 해서 그 임시대회를 그날 열겠다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 정관용> 그래야 본회의가 열리죠.
◆ 금태섭> 지금으로서야 새누리당이 아니, 4월에 하든지 하여튼 우리끼리 합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분노가 폭발하고 의사가 표현되면 5일날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날 열리지도 않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2부 시간에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퇴진행동까지 또 마저 이야기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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