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진출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중국의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 소방·위생·안전 점검과 상하이 롯데 중국 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의 배경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이번 각종 점검은 중국 내 150여개에 달하는 롯데 점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점포 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과 롯데제과 등이 중국에 설립한 공장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정부 고위층에서 롯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제공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이번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사드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관심이 있으면 유관부문(당국)에 문의하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평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적해야만 한다”며 대응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우려 전달의 방식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소방·위생 점검 등은 중국 정부가 불시에 실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최근 중국 정부가 법질서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정황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해도 이번 조치가 ‘정치적 보복’임을 중국 정부가 공식 천명하지 않는 이상 섣부른 대응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롯데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한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통관을 거부한 국산 식품과 화장품 건수는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통관에서 거부된 총 식품, 화장품 건수가 2천279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비중이 6.5%를 차지해 수입국가들 중 대만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지난 해 한국산 통관 거부 건수 4.3%와 비교해도 한국산에 대한 통관 거부가 급증한 점을 알 수 있다.
식품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검역당국의 기준이 깐깐해지고 있다.
장쑤(江蘇)성 난징검험검역국은 최근 한국에서 수입한 화물 컨테이너에서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출입상에 화물 목재 포장 재료의 품질을 제고하라고 지시했고, 톈진(天津)공항경제구 검험검역국은 한국산 아동용 플라스틱 식사 도구, 완구, 우유병 등의 450건에 대해 중문 상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며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이같은 제재 강화는 수입품 전반에 대한 중국의 요구조건이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특히 사드 도입 결정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건이 유별나게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