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여파로 부산시정에는 김해공항 확장 등 주요 현안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해 지역 공약 개발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과 연쇄적인 부산시정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12일 오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구·군 부단체장까지 모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임시소집하며 시정 운영에 흔들림이 없도록 공직사회를 다잡고 있다.
현재 부산시 주변에서는 탄핵안 가결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여러 국책사업이 상당부분 지연 또는 무산되지 않을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김해공항 확장문제다.
시는 내년 1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곧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의 힘이 실리지 않으면 각 단계별 정부의 결정과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중에 국가 사업 승인을 받기로 했던 2030등록엑스포 유치 사업도 총리 대행체제와 대선 정국 전환의 틈바구니 속에서 순조롭게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대부분 국책사업들이 이미 실무단계에 접어든 만큼, 대통령 부재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은 "대통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김해신공항은 이미 국가적 과제로 결정난 상황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작업이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만 조기에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선거 일정에 대비해 각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지역 대선공약 발굴을 서두르는 등 탄핵 이후 시정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미 대선 공약 발굴을 서두르라는 시장 지시를 받아 기획부서에서 대선공약 발굴작업에 착수했다"며 "지금까지 전례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 공약 특별대책팀(TF)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