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시작된 촛불 민심이 끝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으나 별로 달라진게 없는 듯하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르고 각자 먹고 사는 생업의 일상사에 매달리고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잘 떠있고 한강물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켜켜히 쌓여 있던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과 부조리, 불합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앙샹레짐'(Ancien Régime)의 해체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몰락하고 있지만 촛불은 계속 타고 있다. 아직도 태워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재건설하는 방향과 의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등으로 유권자를 현혹·기만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국정교과서제 폐지와 위안부협상 파기, 사드 배치 철회 등 지난 4년동안 민심과 달리 정권이 밀어붙였던 적폐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누적된 모순을 해체하라는 게 촛불 민심의 지상명령이고 고착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정경유착, 국민의 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밤낮 정쟁이나 일삼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등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지금까지는 한목소리를 내왔으나 앞으로는 격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방향 설정도 분분해 지면서 위기 국면에 처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어쩌면 이번 촛불혁명은 지난 87년의 6월 항쟁처럼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촛불 민심이 검찰과 재벌 등 기득권과 부패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고 그로 인해 도출된 의제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정치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몇 %도 안되는 지분과 교묘한 순환출자로 오늘날 국가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재벌권력을 100% 행사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전무죄'와 '무전유죄', '황제 노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흙수저'와 '헬조선'이 상징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 의해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500년 전 외친 몽테뉴(Montaigne)의 말처럼 "범죄보다도 더 범죄적인 수사와 재판"이 더 이상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대통령도 장관도 검사도 누구라도 법 위에 서는 자가 없는 명실상부한 법치국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치 권력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이젠 다 물러가고 국민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내놓고 봉사하고자 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내년 대선(大選)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공약을 제시하고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판 샌더스(Sanders)가 나와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재도약하게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