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이 2018학년도로 1년 유예돼 검정 교과서와 혼용된다.
이에 따라 일년여간 국론 분열만 불러온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그동안 '국정화 출구전략'으로 거론돼온 1년 유예 방안과 국검정 혼용안을 절충한 방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2017학년도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쓰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엔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이 이뤄진다 해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