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방송 출입기자와 신년인터뷰를 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제주CBS 등 방송사 출입기자와 신년인터뷰를 통해 내년 1월 개혁보수신당 참여를 분명히 했다. 해군이 강정마을회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는 통치권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권력 변화에 따른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주시 오라관광단지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는 환경성 평가와 별개로 검증하겠다고 말하고, 개발 이후 상주 인구가 몇만 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사회 수용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민들의 큰 불만을 낳고 있는 쓰레리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7월 강제 시행 이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습관으로 동참할 부분도 있다"며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제주 제2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법제화 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주민들과 만나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내용="">◇ 기자> 올 한해 도정의 성과와 내년도 정책 방향은?
◈ 원희룡 지사> 제주의 정체성을 해치는 투자를 거르기 위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부분에 대한 정지작업, 큰 방향을 잡으면서 정착시킨 한해였다. 제2공항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라든지 미래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동을 건 한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다 보니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부동산 가격 문제, 각종 안전 범죄 등이 도민들에게 많은 부담과 충격을 줬다. 현재 긴급한 현안이기도 하고 새해에 집중해서 안정시켜야 할 긴급 과제라고 보고 있다.
연초 폭설로 인한 공항 마비라든지 지금 전국을 뒤 덮고 있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각종 기후변화나 재난이 늘 제주도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 기자> 협치라든지 미래비전 추진이 기대만큼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 원 지사> 협치 부분은 의회와 협력관계를 많이 복원한 상태다. 교육청과도 예산 배분율을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는 등 도정의 여러 주체들과 협력 분위기를 만들었다.
임기 후반기에는 도민들이 긴장을 덜하도록 편안한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 미래 비전은 그동안 따로 돌아간 (개발과 보전)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시킨 의미가 있다.
각종 법정 계획이나 조례는 후속 조치로 구체화 되고 곳곳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 기자> 비박계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했다.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궁금하다.
◈ 원 지사> 저는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미래를 향해서 날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보수가 기득권, 잘못된 과거의 권위주의나 폐쇄적인 패권주의, 이런 과거의 적패들을 결별하고 서민들의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개혁적인 보수노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여진 것처럼 염치없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나라를 몇 십년 전으로 후퇴시킨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결별해야 된다.
내년 1월초 거취를 공개적으로 최종결정하고 공표할 생각이다. 그 후에 조기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탄핵정국과 국정상황 속에서 지금 맡고 있는 제주도지사로서의 책임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 제주도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포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해보면서 미래를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이다.
◇ 기자> 국정교과서의 4.3 관련 축소, 왜곡 기술에 대한 입장은?
◈ 원 지사> 제주도는 행정기관이다. 특정견해를 제출한다는 건 매우 특별한 경우다. 국정교과서 4.3기술에 대한 의견은 도내에 다양한 우려와 비판적인 견해를 있는 그대로 취합해서 교육부에 제출했다.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문에 동력을 잃고 있다. 저절로 잘 정리되지 않을까 본다.
(사진=제주CBS)
◇ 기자> 행복주택이라든지 차고제증명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원 지사> 대중교통개편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원도심 재생도 벌써 2년 전부터 구상하고 발표했다.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결국 절차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이 됐냐가 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훨씬 더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발표를 해서 지금에야 결실을 맺고 있는 정책들이 원도심 재생, 문화 예술섬, 대중교통 개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농지문제 등이다. 이미 진행한 지가 2년 넘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은 행정이 일방통행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지만 정책마다 먼저 발표해놓고 밀어붙이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오해 측면도 있다.
◇ 기자>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크다.
◈ 원 지사>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한다. 중요한 것은 목표수준을 어디까지 잡느냐다. 목표를 조금 높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우선 시민들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상가에서 발생하는 박스나 스티로폼은 거치해둘 수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줘야 된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과 같이 매일 요일별로 분리하는 데 너무 불편한 경우 이걸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또 남편들 같은 경우 주말에 쓰레기를 치우려다 보니 주말 배출에 제한되는 불편을 줄일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달 정도 시행을 해보고 보완을 해야 한다.
1월 달에 중간평가를 해서 보완을 하고 강제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행정이 그동안 투자도 안하고 잘못을 자꾸 시민의식 탓으로 돌리면서 시민을 수준 떨어지는 범죄자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
행정에서는 2010년 이후 쓰레기차와 인력에 대한 추가 투자를 거의 안 해온 상태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아주 획기적인 투자가 된다. 행정이 투자할 부분, 제도를 보완할 부분, 시민들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습관으로 좀 동참해주실 부분, 삼박자가 함께 맞아야 한다.
◇ 기자> 제2공항 논란이 식지 않고 있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원 지사> 의문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 일단 예비타당성 결과는 나왔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한두 달 내로 나온다. 국토부와 제가 직접 마을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마을주민들 끼리도 의견차이가 있고 전체로 모이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형식을 따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진행될 경우에 보상이라든지 지역을 보존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걱정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지사가 바뀌더라도 조례 등으로 보장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만나고 진행할 생각이다.
(사진=제주CBS)
◇ 기자>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회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 원 지사> 조례에 있는 정책토론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행정의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1000명이 서명하면 의무적으로 토론을 하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조례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도록 하는 게 낫다. 대신 저희는 토론회든 설명회든 형식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
과연 투자자본이 충실한가이다. 그 부분을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중간에 투자여력이 없어서 좌초된다든지 아니면 일부 주식시장의 상장 이익이라든지 부동산 분양에 따른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 시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제주에 정착시킬 그 부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충실여부 투명성에 대해 철저하게 거를 생각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성공할 경우에 과연 그게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관광객 또는 상주인구, 거기서 발생하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들이 기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다. 상주인구가 몇 만 명이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주도의 수용능력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서만 투자유치에 급급할 마음은 전혀 없다.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정해놓은 결론이나 일정이나 스케줄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기자> 강정 크루즈항 운영과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 원 지사> 크루즈는 내년 7월1일 개항 예정이다. 터미널은 2018년 1월 준공한다. 방파제에 임시출입국 업무처리 장소를 두고서 크루즈 고객들을 받게 된다. 이 문제는 도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문제는 해군과 강정 마을 간의 갈등이 특히 구상권 문제 때문에 당장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해군의 구상권 문제는 거의 통치권 수준의 결단이 있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도 앞당겨지고 한다면 내년(2017년)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