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
이 시간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키워드로 제주사회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29일)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키워드로 올 한해 제주사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제주관광은 올해 1,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3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이후 제주사회에서는 이제 질적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1,500만 시대를 맞은 지금 질적성장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 전화로 나와 계십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도 아주 바쁜 한해였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떠세요?
◆ 김희현> 올 한해는 유난히 다사다산했다고 할까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와 제주입장에서는 강정해군기지나 제2공항건설, 오라관광단지, 도남복지타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불거졌지만 나름대로 차분하고 조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하반기 제주도의회에 관광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 많은 노력도 하였고 또 뒤돌아보면 많은 아쉬움도 남는 그런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이 시간 올해 제주관광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1,500만 명이 제주를 찾았는데 의원님은 올 한해 제주관광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 김희현> 1,500만 명이 제주도에 입도했고요.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주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재방문율도 높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증가됐고요. 기대이상의 방문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라든가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관광객 총량이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바로 지역경제와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환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서 질적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많은 담론들이 오고 갔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 질적 관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우선 관광객 수의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희현> 네, 바로 그런 건데요. 통계를 보면 여러 기관에서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는데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분석이 미흡하지 않느냐 결국은 통계의 결과가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2013년도 관광수입을 보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약 3조 7000억 그런데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6조 50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추계방법과 내용에 따라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고려해볼 수 있고요.
그 원인에는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설문지라든가 원 자료들을 재가공해서 다른 자료로 재생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소수 인력들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관광통계는 관광산업의 수입과 연계되어서 추출되어야 하고 산업통계자료와 연계조사, 분석체계 이런 것들이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신뢰도에 대한 의심도 들긴 하는데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 김희현> 도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관광수입 추계가 지역경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추계인 경우에 표본조사를 통해서 1인당 지출금액이 얼만지 관광객 수를 곱해서 이러한 산술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통계청에서 산업별로 생산액 자료를 추출해서 추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연계해서 조사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것은 추계수입이 4조 7000억이라고 발표됐는데요. 호남지방 통계청에서도 연계해서 제주관광산업 동향조사 이런 것들을 산출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제주관광산업의 경제 지수를 확인하고 관광인프라 개선에 정책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신뢰도를 둘째 치더라도 5조 가까운 관광수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면세점 수입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질적 성장이 힘들겠죠?
◆ 김희현> 그렇죠. 지난 9월에 한국 관광 1번지, 2015년 제주관광 수입 5조원 육박.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제주도와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관광공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관광수입 통계방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관광수입을 추계한 결과 지난 한해는 관광수입이 4조 7000억 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지역의 총생산액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6년 올해 제주도 예산 약 4조 4900억 보다 많은 것이죠.
제주관광 산업의 비중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업종별 관광수입 비중변화를 보면 면세점과 대형마트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가 돼서 2010년도에는 30%정도, 2015년에는 35%, 면세점이나 대형마트 위주로 이렇게 비중이 높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생기구요. 카지노 같은 경우 문화예술, 스포츠 이 부분에서는 약 12.8%, 12.3%로 변화가 별로 없는데 소규모 업체들은 많이 줄고 전세버스나 항공기 이런 데서는 소폭 밖에 증가 안했죠.
결국은 대형마트 위주의 수입으로 올라가서 그게 역외 유출되다보니까 서민들은 관광객증가 대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높지 않다. 이런 원성들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관광산업의 성장세에 비해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주관광이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 류도성> 그래서 그런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김희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면세점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금으로 조성해서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면세점이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이 망설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역할, 참여확대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관광개발로 인해서 제주도의 생산성이라든가 혁신, 산업, 양질의 창출기업.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을 펴면서 관광객들이 도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관광시장은 성장했지만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종업원의 인건비가 아닌 기업 내 영업 잉여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 져야 되겠죠?
◆ 김희현> 네.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도내 관광가치 추계,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2015년도 기준에 도내 관광산업 고용효과는 컸지만 연평균 임금이 관광산업분야에서는 전국 266만원 대비해서 제주는 216만원으로 상대적 저임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산업에서 고용창출의 효과, 고용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분야들, 특히 임금이 높은 예술이나 스포츠 이런 여가 관련 서비스업, 또 체험 관광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취업준비자들에게 제주의 고용확대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임금을 높게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저가관광의 폐해를 개선해야 되는데 문제가 면세점의 송객수수료입니다. 법제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김희현> 올해 들어서 9월까지 국내 50개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규모는 약 5,700억 정도 이른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베이트 범위를 규정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송객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과 관련해서 관세법 개정이 발의는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의 95%가 제주도 같은 경우 조선족 여행사가 가져가고 있고 그 중에 특정한 여행사가 80%정도 독점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명목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송객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송객수수료가 불가피하다면 중국의 특정 여행사뿐만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개별 여행객 유치여행사나 이러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가 바람직하구요.
필요하다면 제도적 차원에서도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얼마까지는 수수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두세라든가 저가 여행 상품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 류도성> 늘어나고 있는 외국관광객 시장의 다변화도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행정이나 관광업계에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 김희현> 중국의 지나친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너무 중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의 국가정책변화로 국내관광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주에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가 5년 정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물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감했을 때도 큰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지금 사드배치문제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벌써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관 시키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중국의 이러한 보복이 크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너무 일방적으로 편중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위기가 예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관광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광 쪽에서는 이제 신축호텔이라든가 면세점, 쇼핑 센터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중국시장이 무너지면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다변화, 차별화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특히 이제 중국인을 위한 상품이 저가상품 위주다 보니까 도내 관광인프라도 역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또 도민 안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중국 상권이 모든 관광객의 핵심 수요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시장의 다변화로 밖에는 우리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다변화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위험성을 낮추고 관광협회나 공사에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시키고 또 동남아 시장이나 인도 시장 이런 것들을 넓히면서 가까운 일본 시장을 빨리 회복시키는 일들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 제주도가 질적 성장을 위한 제주관광 3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제주도에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 김희현> 제주도가 제주의 질적 관광 상승을 위해서는 저가관광 개선해야 된다, 개별관광객을 확대해야 된다, 관광시장 다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주관광의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지표설정을 발표한지 근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표 설정하면서 1년이 다 허비되어 버렸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가관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마이너스 투어피, 결국 불공정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과도한 면세점 수수료로 인해서 여행상품이 저가 상품으로 나오고 또 무자격 여행가이드 영업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 분석측면에서 영업을 분석한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수립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어떻게 질적으로 교환하고 관광과 연관된 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류도성>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제주관광의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희현> 올 한해 도내는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유네스코에서 제주 해녀 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제주해녀의 위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문화적 수확을 많이 올렸고요. 그러면서도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안전 문제나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합의점을 찾아서 앞으로 관광을 제주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질적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안전은 물론 도민 보호, 관광객들의 보호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는 새벽닭의 울음처럼 힘찬 비상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류도성>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과 2016년 제주사회 키워드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