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명, 궤변 일색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 열불났다’
- 황교한 권한대행, 정치적으로 탄핵된 인물. 인사권 자제해야
- 대선후보 황교안? 친박세력의 무모한 복권시도일 뿐
-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 임명, 즉각 철회해야
- 당 대표로서 무한책임 느끼며 대선출마 준비
- 선진적인 연합정치 모델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대표 (정의당)
◇ 정관용>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이게 청문회 출입기자들과의 신년인사 자리를 빌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자리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심상정>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걸 하면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렇죠. 지금 권한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배성례 홍보수석이 출입기자들한테 문자 뿌리고 다과도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의자로서 자기 변명했는데. 그것은 뭐 지금 헌법 65조 3항 보더라도 탄핵소추 받은 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거든요. 또 형법에 보더라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조직을 지휘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어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헌법을 어기고 또 법률을 어긴 행위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 측이 밝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또 보도가 쭉 됐는데. 직무정지 중에 법적으로 언론접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았답니다, 법률 전문가들한테. 그러면서 하는 언급이 이건 평일이 아니라 휴일날 했다. 직무로써 한 것이 아니라 인사 자리 비슷하게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대통령이 피의자 자격으로 간담회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기자간담회를 했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를 분간을 못해서 탄핵을 받았는데.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을 닮았는지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가당치 않는 해명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하기는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냈겠죠?
◆ 심상정>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심상정> 그렇죠.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고. 홍보수석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면 홍보수석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권을 남용한 거고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거니까. 또 그 홍보수석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것도 역시 직권남용이죠.
◇ 정관용> 그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신분은 그래도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 심상정>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 정관용> 보좌진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 심상정> 사적인 어떤 생활들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공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어떤 사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 정관용> 어제의 그 기자들과의 만남은 직무로 보인다, 이 말씀인 거죠?
◆ 심상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는 극구 이건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와대는 이런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리의 최종 책임은 황교한 권한대행에 있거든요.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본인이 확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도 보고를 사전에 받고 양해를 한 것인지 밝혀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거니까 그것 또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파악하고 엄중 문책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법률적인 논란을 좀 접어두더라도 어제 대통령이 한 발언들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심상정>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변명과 궤변만 늘어놨지 않습니까? 새해 희망을 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해 벽두부터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열불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자들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국민들을 열불나게 했다, 이런 말씀주셨고 또 실제로 반응도 차갑게 나오는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걸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결국 피의자로서 자기 변론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수사를 앞두고 있고 헌재 심리가 지금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그래서 최소한 지지자들을 결집할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나 헌재 심리를 흔들어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헌재 재판에 직접 나가서 얘기해도 될 텐데. 거기는.
◆ 심상정> 나가야죠. 나가야지 왜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까? 심리하는 데 가서 또 특검 앞에 가서 피의자로서 소신껏 그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앞으로 또 청와대에서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한 권한대행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그런 행사나 또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런 조치를 안 하면?
◆ 심상정>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이라고 봐요, 그 자체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을 또 한 번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지 않아도 인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송수근 제1차관을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블랙리스트를 총괄 관리하는 태스크포스팀의 팀장 출신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윤창원 기자)
◆ 심상정>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히 아셔야 될 일은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고 단순히 대통령만 탄핵된 게 아니라 정부를 탄핵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정치적으로는 탄핵 되었다고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권이야말로 지금 자제해야 될 권한이라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야당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인사 내용이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인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수근 차관 같은 경우에 그 송 차관이 총괄했던 문화부나 건전 콘텐츠TF가 블랙리스트 실행팀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특검이 문화부 압수수색할 때 송 차관의 휴대폰도 입수해 갔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송 차관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전임 전관주 차관이 물러난 마당에 다시 블랙리스트 담당자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차관으로 뽑히기 전인 1급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 특검이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까지 압수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대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사람을 아마도 차관을 우선 추천하는 건 장관이니까 조윤선 현 장관이 아마 추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이런 것 같은데.
◆ 심상정> 조윤선 장관이 추천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실이 발표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대한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청와대로 가는 도착 직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둑인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 정관용> 그랬죠.
◆ 심상정> 그리고 조대한 민정수석이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송수근 차관 인사는 결국 박근혜, 최순실 인사다. 즉각 처리하길 바랍니다.
◇ 정관용>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당의 대권후보로도 언급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소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거론하는 것은 그 친박세력의 무모한 복권시도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관용> 2017년 대선의 해가 열렸습니다. 지금 언제 선거가 치러질지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마는 정의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지금 당이 보수개혁신당도 하나 더 생기고 그래서 5당 체제. 그런데 원내교섭단체로 1여 3야 이런 구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 심상정>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로 구성된 거고요. 국민들이 국회를 정의당 포함해서 4당 체제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4당 체제, 비박신당이 분리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저는 조금 아까 5당 체제로 말했습니다.
◆ 심상정>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정당 수는 늘었는데 늘 선거시기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분화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분화되고 새누리당에서 분화되고. 저는 과도적인 지금 상태라고 보고요. 이 4당 체제가 이렇게 온건다당체제로 안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대선 전후해서. 또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 정의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늘 상수로 존재하고 한국 정치의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예인선의 역할을 이번 대선에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정의당도 대선후보 내시죠?
◆ 심상정> 물론 내야죠. 그동안 탄핵국면에서 촛불의 뜻을 받았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대선 준비가 많이 늦었고요. 다른 정당처럼 대선후보군이 많고 또 알아서 캠프 구성해서 움직일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저희가 14일, 1월 14일날 전국위원회까지 대선에 대한 모든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심상정 대표도 대선주자로 나서십니까?
◆ 심상정> 저는 당대표로서 무한책임을 다해야 되는 처지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준비한다는 건 대선주자로 준비하신다?
◆ 심상정>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아까 좀 과도기적이라고 했는데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여기 지금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의 행방이 좀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른바 제3지대로 크게 하나로 뭉치다, 이런 얘기들도 나가고 거기에 반기문 전 총장도 합류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심상정>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늘 있어왔던 새로운 건 아닌데요.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어떤 분 표현대로 활주로가 매우 짧기 때문에 제3지대가 파괴력을 가질 만한 틀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점에 있어서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치 세력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 이합집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일관된 정책과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적인 연합정치를 그런 모델을 만드는 데 저희 정의당은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결선투표제도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 결선투표제를 국회입법처에서는 이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건 뭐 좀 유감스러운데요. 입법조사처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건 그 근거를 뭘로 들고 있냐면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에는 이제 결선투표제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한다, 이렇게 67조 5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헌법원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국회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심상정> 헌법은 당대 시민의 정치적 의사와 필요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기가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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