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월 4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 사설, 헌법재판소 무시하고 장외여론전 하는 박 대통령 일제 비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 정문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새해 첫날부터 청와대 기자들을 불러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는 불참한데 대해 모든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맹비판했다.
중앙일보는 4일자 “박 대통령 떳떳하면 탄핵심판정 직접 나서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고 장외 여론전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 헌재권위 무시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순실 없는 국정조사'에 이어 '박근혜 없는 탄핵심판'이 돼선 안된다며 헌법재판소 출석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헌재의 신속 심리의지에 불출석으로 엇나간 박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고 장외에서 여론전만 펴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헌재를 압박하려는 치졸한 꼼수’, ‘뻔뻔하고 무지막지한 심판 방해’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면서도, 헌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 문재인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되면 1년 내에"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4일 조간들의 정치면 기사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룬 기사가 눈에 띈다.
문 전 대표가 자신이 집권하면 1년안에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선 공약으로도 밝힌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문 전 대표가 최근 측근 의원, 전문가 집단들과 개헌관련 논의를 하면서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임기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 문 전 대표측이 말하는 분권형이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하는건 아니고 검찰 독립성을 강화한다든지, 국회에 감사원을 둔다든지, 정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옮겨온다든지 하는 내용이다.
관련해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관련 보고서가 전날 논란이 됐는데
이 보고서 내용도 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예산권의 국회 이관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 겨우 ‘빗나간 모정’이었다?" (한국일보)최순실씨와 삼성 간 검은 거래는 고등학생이던 정유라가 임신하자 최씨가 딸의 독일정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빗나간 모정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처음으로 승마훈련비를 지원해달라고 한게 2014년 9월인데 그때 이미 고 3이던 정유라는 임신상태였고, 이듬해 7월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을 다시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훈련지원을 채근할 당시 정유라는 이미 5월에 출산한 상태였다. 삼성은 부랴부랴 8월에 최순실측과 220억원 지원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순실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으로부터 “최씨가 주변시선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유라가 어린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보고 독일정착금 마련을 위해 삼성에서 돈을 받아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은 특검팀도 수사를 할수록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 사적동기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파트 소화불량 시대 올해 수요 27만 가구 완공 37만 가구 (중앙일보)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국에 37만 가구로 2008년 이후 9년만에 30만 가구를 넘어섰다. 신도시 개발등으로 주택건설 붐이 일었던 1990년대 중반 수준인데 내년엔 입주예정 아파트가 42만 가구로 더 늘어난다고 한다.
내년까지 단독 다세대주택까지 합치면 124만 가구가 지어지는데 수요는 77만가구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올해가 주택공급 과잉의 원년이 되는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기존 주택매물이 넘치지만 대출규제가 심해 미분양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 술값만 올린 빈병 보증금 인상 (동아일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렸는데, 이를 빌미로 대형마트는 다음주 초부터 소주 1병 가격을 60원 올리고 맥주 1병은 80원 인상한다고 한다.
편의점도 이달중으로 소주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00원 올린다. 병맥주는 지난해 말 70원 가량 오른뒤 한두달만에 다시 오르는 셈이다.
이 신문은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유통업계의 소주 맥주값만 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주병 100개를 모아야 1만원을 손에 쥘수 있는데 누가 빈병을 모으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유통업계의 소주 맥주값 인상으로 식당에서도 주류 가격을 올릴 분위기라고 한다.
22년만의 빈병 보증금을 올린 환경부는 주류회사들의 제조원가 절감으로 가격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류업체에서도 효과를 의문시하고 있다고 한다.
◇ 기간제 교사들, 방학 때 일방 해지통보(경향신문)육아휴직을 냈던 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부담이 덜한 방학에 조기복귀를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고 한다.
정규직 교사가 복귀하면 계약만료 시점에 관계없이 30일전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통보하면 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인데 그런데도 시도교육청은 고용불안에 놓인 기간제교사들을 구제할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모든 제도와 규정들이 정규직 교사에 맞춰져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과 하소연들이 가득차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