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3일)은 제주도의회 신관홍(새누리당) 의장을 초대해서 올해 제주도의회 의정운영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새누리당)
◇ 류도성>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민들께 신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신관홍> 도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국정농단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올해는 정유년을 맞이해서 기쁘고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류도성> 지난해에는 10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반년동안 활동하셨는데요. 지난해 의장 활동을 돌아보신다면?
◆ 신관홍> 지난 7월부터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의정의 목표를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걸었고요. 그 다음 창조, 소통,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해서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도의회의 미래개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어가면서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도와 의회 간의 도민 대통합 지역균형발전 협력 선언을 통일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또 우리 도와 의회, 의회와 교육청 간의 정책 협의회를 추진하면서 도의회가 도민통합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10대 도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0대 의회를 의장님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 신관홍> 진화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의회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기에는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우리 의회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정이 출발하면서 협치와 소통의 노력을 한 결과 서서히 건전한, 건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의회 의정 활동의 질도 비판 위주에서가 아니라 대안 제시와 정책 제언 등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도민 우선 원칙을 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도의회와 예산개혁이 화두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신관홍> 이번 예산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위 말하는 예산전쟁으로 표현되는 극한갈등과 대립을 겪었고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적에 이번 예산이 적잖은 증액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동의했다는 것은 증액한 사업이 도로부터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양 기관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면서 도민 우선의 예산을 가져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류도성> 예산 문제 가운데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 신관홍>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돈이 한정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분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느냐 이게 첫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인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하나 개선할 점으로는 세입과소추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에 수입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산이 적게 추계되면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거나 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이런 신규 사업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추계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도의회와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려하는지 서로 협력, 협조해서 만들어낸다면 이번처럼 예산심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정말 도민을 위한 예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류도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신관홍>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도시계획 도로 부분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소유주들과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와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몇 개의 부동산, 소위 말하면 편입된 것들 때문에 다른 전체 예산이 사장되고 묶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결산일이 2월 28일이 아니고 12월 31일로 당겨지는 바람에 다소 늦춰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와 협의를 해서 도의회의 예결산 전문위원을 의회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되는 모든 부분도 검토해가고 점검하면서 예산 집행이 빨리 되어야 우리 도민들께 스며드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사무처 재정비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관홍>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권 강화하는 의미에서 아까 예결산 전문위원이라든지 지금 우리 의회에 입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6급 상당으로 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에는 관련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또는 우리 의회의 의결 본업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씀드린대로 예산 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입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직원을 채용을 해서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강화라든지 입법권 강화를 시켜나가는 데도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도성> 지역사회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전히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심합니다. 의회차원에서는 올해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 신관홍> 공항포화시기가 2018년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도민사회가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풀어나갈 부분이 뭔지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국회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때문에 국회의장님도 만나고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성과가 없습니까?
◆ 신관홍> 강정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제주의 아주 오래된 현안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의장 취임해서 첫 대외활동으로 국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3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해군기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국방위원회 간사님들을 면담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상금 청구 철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 그 이후에 국회의원님 한 165명이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탄핵 문제로 인해서 국회가 지금 이것까지는 손이 뻗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 좋은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중앙절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국을 보면 정상적으로 중앙 절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세요?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예산증가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또는 지방체 비중 등의 재정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재정특례와 관련된 권한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분이 되서는 안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확고하게 공약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모든 것은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리 개발도 하고 중앙절충 하는 데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 류도성>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제주에서도 새누리당을 탈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탈당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바뀐 부분은 없습니까?
◆ 신관홍> 우리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이 18명입니다만 4명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소속당을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한 14명 의원님들이 가끔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치가 돌아가는 부분 또 새누리당 중앙당이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으로 취임하게 된 동기 자체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이 저를 추천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양당회의에서 협의한 결과에 본회의장에서 선출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 현재 의원님들 14명 중에 몇 분이 신당 참여를 하고 그 쪽으로 탈당을 하느냐는 저도 지켜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다수가 가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구요. 또 중앙당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어떻게 보면 지역 민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관홍>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들을 이제까지 지지해주고 본인들을 의회로 보내준 분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를 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면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지난해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아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을 통해서 도출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면밀히 보고 있고요. 용역중간보고 계속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우리가 비판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 류도성> 청정과 공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맞느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신관홍> 많이 묻습니다.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한 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자금 조달능력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걸 포기하고 넘기고 또 넘겨서 5번 정도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JCC에서 6조 2천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도민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죠. 처음에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이후에 더 많은 확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관광단지를 그 전에 개발하던 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그냥 훼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6홀 정도를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대로 놔둬서 훼손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나 우리 시민사회 단체나 도민들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JCC 사업자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협조를 해서 결말을 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된다 하더라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지금 우리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어쨌든 도지사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의 출처, 자본의 건전성 부분을 심도있게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오늘은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과 신년대담 나눠봤는데요. 의장님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시죠.
◆ 신관홍> 도민 여러분,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 이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힘을 합쳐서 극복해냈던 강인한 정신이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휘하는 이런 저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