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4일 전국 29개 기금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4개 기금의 수입결산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2015년 회계연도 수입 결산결과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29개 기금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지난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회계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는 15개 기금은 징수결정액 등이 결산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됐지만 구상채권과 융자금, 연금 부담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기금의 경우 실제 징수결정액은 총 504조 6094억 원인데도 결산보고서의 수입결산에는 수납액인 470조 1082억 원을 그대로 징수결정액으로 표시해 수입결산이 부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4조 5012억 원의 징수결정액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 등 수납액 2조 6831억 원만을 징수결정액으로 반영해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수입결산서에 명시했지만 대위변제 금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재산정한 결과 6조 5365억 원의 징수결정액과 6조 4847억 원의 미수납액이 누락돼 수입결산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기금 등 6개 기금은 전산시스템상 별도의 징수결정 절차가 없는데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는 바람에 1조 8028억 원의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1159억 원), 미수납액(1조 6869억 원)이 수입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금의 수입결산 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적정하게 반영, 표시될 수 있도록 결산작성지침에 징수결정액 등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등이 관리주체인 기금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인 기금에 준하여 수입결산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