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민심, 국가 대개혁으로 연결
- 민주당과 개혁 방향 일치…적극 협력
- 국민의당 호남 지지, 자랑스러워
- 안철수 칩거 유감, 개혁 함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4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장)
◇ 정관용> 국민의당 지금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위기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국가대개혁위원회를 만들고요. 정동영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는데 정동영 위원장 연결해서 국민의당 앞날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어느 곳이죠?
◆ 정동영> 광장의 요구를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당이 시민을 이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정당이 무엇을 대변할지 또 국가개혁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장의 요구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것. 그것이 국가대개혁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 정동영> 예를 들면 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입니다. 지난 십수년, 지난 20년 87년 이후에 민주화 시대에 계속해서 검찰개혁, 재벌개혁은 구호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 기득권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라든지 재벌개혁, 이것은 지금 세금 없는 부의 상속.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이런 세금 없는 부의 상속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노예 기업화돼 있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 정관용> 그런 걸 고치는 재벌.
◆ 정동영>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부당행위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데 이런 걸 폐지하자는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개혁입법, 민생입법. 더불어민주당도 5대 개혁입법과제 발표했잖아요.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민생 분야. 비슷비슷한 거네요?
◆ 정동영> 큰 방향에서 일치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개혁은 그냥 소개혁이 아니라 대개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대치(大治)라고 생각합니다. 작을 소(小)자, 소치(小治)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말만 국민과 공익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대개혁과 대치는 3.1 운동보다 더 큰 물결을 이루었던 3만 촛불시민의 물결을 국가개혁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죠.
국민의당 정동영 국가대개혁위 위원장
◇ 정관용> 그래서 구체적으로 1월, 2월 국회에서 법을 좀 몇 가지 좀 바꾸자 내지는 제정하자, 이런 목표도 세워나가는 거군요.
◆ 정동영> 이미 상법개정안, 재벌개혁과관련해서 상법개정안 같은 것은 역대 국회가 계속 제출해야 됐지만계류하다 폐지되거나 그냥 유야무야 됐던 거거든요. 이미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새누리당이 분리되면서 개혁보수신당이 이런 재벌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선진화법이라는 벽이 있어서 사실 3분의 1, 10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인 새누리당이 이걸 반대하면 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개혁보수신당이 쪼개져나오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은 국민의당도 동의하시죠?
◆ 정동영> 그럼요. OECD 국가 가운데 전세계 230개 국가 가운데 215개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이 19세로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어서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개혁보수신당도 이건 동의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진짜 법개정이 바로 가능하겠네요.
◆ 정동영> 지금 군대 가는 나이도 19세면 병역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번 대선부터 바로 적용하는 거죠?
◆ 정동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고요. 이제 국민의당 앞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 정동영> 당이 위기입니다. 이제 위기라는 진단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부터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맡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탈출법은 광장에 있다고 봅니다.
광장의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니고 더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이다, 이런 신뢰만 받는다면 국민의당은 불꽃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동영 의원께서는 답은 광장에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많은 분들은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반기문 전 총장 얘기도 나오고 개혁보수신당과의 연대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선(先)자강론, 나의 중심이 강해야 문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의 중심과 자강을 뒤로 밀쳐놓은 채 연대라든지 무슨 제3지대라든지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오히려 중심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선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자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강의 핵심은 광장의 시민들이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고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의 선봉에 설 때 이것이 그러니까 광장의 시민과의 연대가 가장 확실한 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선자강을 부인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라도 지지도를 올려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 정동영>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의 주권자들이 만들어준 당이에요. 지역구 25석 가운데 23석이 전남북 광주에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의석수로 보면 23 대 지금 더민주당이 3석이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은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장의 시민과의 연대가 바로 호남의 민심과의 연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중심당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당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호남은 지역이면서 저는 가치라고 봅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호남을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당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호남 민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선자강론의 또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개혁보수신당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이런 건 사실 호남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정동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혁보수신당의 협력이 있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 또 수사권 분리를 해낼 수 있고 또 재벌개혁을 위하는 형법개정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단지 정책적 연대일 뿐이다? 개혁보수신당과는. 반기문 전 총장은요?
◆ 정동영>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자강론이고요. 2017년 지금 새해벽두인데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믿을 것은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힘을 키우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그래도 함께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일단 선자강하고 손 대표가 문을 두드리면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 정관용> 선자강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자강이 다 이루어진 후라 하더라도 반기문 내지는 개혁보수신당은 함께할 세력은 아니라고 선을 딱 그으신 거죠?
◆ 정동영> 제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은 유연하고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모아나가야 되겠죠.
◇ 정관용> 안철수 의원한테 계속 동참해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계속 촉구하시는데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한마디 더 하신다면요.
◆ 정동영> 연말연초의 칩거사태는 본인에게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당에도 저는 이롭지 않은 해로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사태를 끝내고 개혁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가장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온 지도자가 안철수 의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원내대표선거를 계기로 한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칩거 또는 잠행.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툴툴털고 들어올까요, 다시?
◆ 정동영> 그렇죠.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을 핵으로 해서 만들어진 당인데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이번 15일날 전당대회 열리는데 우리 정동영 위원장께서는 당대표는 출마 안 하셨더라고요.
◆ 정동영> 네.
◇ 정관용> 혹시 대선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으세요?
◆ 정동영> 아직은 모든 걸 원점에 놓고 당을 살리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원로분들을 뵈었을 때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 판을 키우는 데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마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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