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발 더 나아가 17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SNS 친구에 초등생이 많은데, 글이나 주장이 성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많다"며 "17세면 충분히 자신의 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민주공화국 주권자임에도 박탈했던 선거권을 이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는 마당에 김무성, 유승민 등 핵심책임자는 정계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대국민 속죄로 기득권 옹위 제도 교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어 "그 첫째는 정치개혁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에 앞장서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혁보수신당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방해했던 개혁입법들을 야당과 손잡고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신당 주도론을 내세웠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국민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구체제로 꼽았다"면서 "선거 연령 하향 등을 신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민들은 (새누리당과는) 다르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어 "18세면 어른이지 아이들이 아니다"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