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언론에 배부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역사 검정교과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전면도입에 실패한 정부가 검정교과서를 제2의 국정교과서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9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검정도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의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정절차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 균형잡힌 교과서로 교육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정교과서 집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정교과서 집필의) 기준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있고, 이를 여론을 반영해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수정하는 것이지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 기준을 쓰지만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수정반영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대동소이한 집필기준을 가진 '제2의 국정교과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관련해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담은) 2015 교과과정은 수정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검정교과서도 '대한민국 수립' 주장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이 국정교과서와 대동소이할 경우 각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필진을 구성한다 해도 당장 내년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필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보통 검정교과서를 집필해 일선학교에 배포되기까지 2~3년을 잡는다. 현행 교육부 고시에는 1년 6개월이다.
그런데 국정화에 실패한 교육부가 내년부터 검정교과서를 도입하기로 지난달 전격 발표하면서 집필에서 배포까지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집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검정교과서 집필을 마치도록 하고 6개월 정도 걸리던 심사를 2달로 단축시켜 검정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사기간은 줄었는데도 오히려 심사를 강화한다는 교육부 방침은 자칫 정부 구미에 맞는 검정교과서만 만들어 내거나 내용이 부실한 '불량교과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인 김태우 교사는 "집필시간이 촉박한데도 2018년 국검정 교과서 혼용방침을 밀어부치는 것은 정부가 일부러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만들어 내길 원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