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 사랑해'가 아니라 '미안해, 죄없어' 스캔들 주역들의 궤변
-'미안해요'학문이 있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연구감, 미안하지만 결백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대통령 스캔들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강화시킬 수 있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일본 언론, 돈 냈으니 한국은 합의를 이행하라
-소녀상 자제 요청한 황교안 대행, 일본 언론에 ‘인용’당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2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탄핵, 특검, 최순실, 박근혜 보도 계속 나오죠?
◆ 강은지> 네,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AP통신에서 최순실이 탄핵심판의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통령 측근이 탄핵심판을 무시했다.
◇ 정관용> 무시했다.
◆ 강은지> 네. 비웃는다, 이런 논조로 표현을 썼고요.
◇ 정관용>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번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있다면서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강은지> 블룸버그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월 10일자 기사인데 참 우울한 기사였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유리천장을 깨고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강은지> 그런데 박근혜 정부 4년 여전히 고위직의 여성 거의 없고 여성고용률 약간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중 40%는 임시계약직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남녀 임금격차 실제로는 더 커졌다.
◇ 정관용> 더 벌어졌다.
◆ 강은지>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심해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의혹들인데요. 지금 세월호 7시간과 같은 그런 국가위기상황에서 대중 앞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그럼 뭘 했냐. 필러수술 의혹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잖아요. 일단 미용사 불러서 머리 손질한 것만큼은 대통령도 인정을 했죠.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 정관용>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건 여성이니까 이래, 이런 고정관념식으로 막 부정화된다 이거죠.
◆ 강은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들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고위직에 여성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을 주게 될 수도 있다.
◇ 정관용>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 강은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잖아요. 외신도 이건 아주 주목할 것 같은데요.
◆ 강은지> 네,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된 것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구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BBC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평가 내용이 이 사람은 경영을 해 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경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과, 사죄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국 사례를 연구해 볼 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뭐가 미안하죠,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는데.
◆ 강은지>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오늘 특검에 출두하면서 이번 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건 없다고 결백을 주장을 했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을 지나치게 신뢰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잘못한 건 없다고 했고. 최순실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 정관용> 그랬죠.
◆ 강은지> 그런데 도대체 그 죽을 죄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역시 그 이후에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정말 사과에 관한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사례로 삼아야 한다. 이거 부끄럽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볼 만한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 재벌총수들 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축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형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강은지> 그리고 또 유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집행유예 그리고 대통령 사면이 더해지면서 실제 징역형을 산 재벌총수들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박스기사가 들어 있어요. 박스기사 제목은 사면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사면을 받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몽구, 이건희, 김승연, 최태원, 그래서 언제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언제 사면받았는지를 박스기사로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 정관용> 재벌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해외 영업에도 지장이 많아요, 사실.
◆ 강은지> 그렇죠. 이미지가 일단 깎이니까요.
◇ 정관용>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외신들은 최근의 이런 스캔들, 또 미국의 정권교체 또 우리 조기대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외교문제에 관심 많이 갖지 않나요? 여전히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거 많이 주목하죠?
◆ 강은지> 그렇죠.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이어서 나타날 변화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많은 외신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된 분쟁보다는 더 풀기 쉬울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사드가 더 쉽다?
◆ 강은지> 네.
◇ 정관용> 왜요?
◆ 강은지> 왜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최소한 한국과 중국의 공통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불황이 찾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공통의 보조를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 강은지>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 정관용> 문제가 다르다?
◆ 강은지> 네. 그래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전망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또 주한대사, 영사 소환을 했고 그리고 또 정원스님 분신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외신에 다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본 쪽 언론의 시각하고 기타 다른 나라 외신의 시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강은지> 표현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일본에서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전시에 사창가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던 여성과 소녀들이라든가. 2차대전 전후에 성을 제공하도록 강요된 여성과 소녀들, 이런 정도로 좀 유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이나 다른 외신에서는 전시 성노예.
◇ 정관용> 전시 성노예라고 하는 게 거의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 강은지> 그래서 그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유독 일본 언론은 위안부라는 표현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외신에서는 2015년 합의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비판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또 어떤 시각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소개하면서 전망을 분석하는데 일본 언론들은 하나같이 부산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한 게 2015년 합의 위반이다, 그것만 성토하고 있죠.
◇ 정관용> 균형 있게 다룬 보도 가운데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요.
◆ 강은지> 가디언지라든가 AP통신 같은 데에서 지금 이 상황,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갈등이 1910년부터 1945년부터 일본 식민지의 유산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생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합의는 두 나라의 정서적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벨레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이 합의를 체결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신했다.
◇ 정관용> 배신했다?
◆ 강은지> 그런 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디플로매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2015년 합의가 시기상조였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없는 한 이 합의는 아무리 양측 정부가 우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경우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성노예 사용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 왔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5년 합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진행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한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합의가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그 점에서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해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쪽 보도는 예상하시겠지만 그 강조를 하는 거죠. 2015년 합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다.
◇ 정관용> 합의를 깨는 건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미우리신문의 영문판이죠. 재팬뉴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이 기념비적 합의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한 발언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미 10억 엔을 내놓는 등 합의를 이행했으니까 한국도 진정성 있게 대응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닛케이 아시안 리뷰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자제를 요청했다라는 내용만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NHK월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반응을 일본 정부가 유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치상황이 어떻게 되든간에 2015년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나서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일본 언론도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일본 언론들의 시각이고. 아까 쭉 몇 가지 소개해 주신 다른 나라들 언론들의 시각은 대체로 이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가 오래된 것이고 합의라는 것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것이 부족하고 시기상조고 문제가 많고 이런 식의 분석들이니까 변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전망하는 그런 기사들인 거죠?
◆ 강은지>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거의 60%가 이 위안부 합의는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강은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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