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이 무슨 정치 얘기냐고? 헌법 안 읽어본 사람”
- 촛불집회, 국민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고 놀란' 마당
- 헌법 37조 1항 보고 나서 충격..헌법 전문 읽게 돼
- 대한민국 주도권, 경제·정치의 시민 주도권 회복해야
- “김제동 블랙리스트? 확인 안 됐다 하지만 내공은 생겼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3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제동 (방송인)
◇ 정관용> 지난 몇 달 동안의 한국 사회의 변화, 특히 촛불시민들 보고 놀라고 기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김제동 씨도 마찬가지죠. 놀랐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거든요.
◆ 김제동> 학교 다닐 때 뜀틀 해 보셨어요?
◇ 정관용> 네, 안 해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 김제동> 몇 단 넘으셨어요, 선생님?
◇ 정관용> 기억이 안 나는데요. 7, 8단 이상 다 하지 않나요?
◆ 김제동> 7, 8단이면 사실 굉장히 잘 넘으시는 거죠. 저는 그거 잘 못 넘어서.. 그거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단 수가 있잖아요?
◇ 정관용> 막 뛰어가다가 무서운?
◆ 김제동> 그래서 구름판을 못 딛는..
◇ 정관용> 그렇죠.
◆ 김제동> 그렇죠? 뭔가 못 딛는. 그리고 넘어가다가 중간에 턱 퍼질러 앉는, 겁나는. 그 뜀틀 넘었을 때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 있잖아요.
◇ 정관용> 이게 되는구나, 내가 해냈다 이런 거.
◆ 김제동>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놀랍다가 아니고, 우리니까요. 그런 느낌이요.
◇ 정관용> 나도 놀라고 모두가 함께 놀라는.
◆ 김제동> 우리가 놀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한 몇 천만이 함께 단체줄넘기를 한다면? 이거 100번 연습해도 아무도 안 걸리고 도저히 못 넘을 거야.. 그런데 끝나고 나서 누구누구한테 야 너 잘 넘고 못 넘었네 이런 게 아니고, 쳐다보면 모두가 함께 넘는.
◇ 정관용> 모두가 다같이.
◆ 김제동> 모두가 함께 넘은, 모두가 함께 넘은. 그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놀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저한테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제동> 그렇게 모두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화문광장에 가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고맙고.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고.
◇ 정관용> 굉장히 배려하고.
◆ 김제동>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백 몇 십만이 모여도 사고 하나 안 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 김제동> 그러니까요.
◇ 정관용>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 김제동> 3. 1운동의 공약 3장에 보면 공약 3장 마지막 장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질서로, 질서로. (공약 3장 마지막 장 “질서를 가장 존중하여..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 편집자)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 걸지 못하도록, 이런 느낌의 그게 마지막 공약 3장이거든요.
그리고 2장이 아마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민족적 목소리를 토해내라 (2장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 편집자) 이렇게 공약 2장에 나와 있는데 마치 그 3. 1운동의 모습이 그대로, 정말로 질서정연하지만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 정관용> 뭘 많이 외우고 있군요. 3. 1운동 공약 2장, 3장은 또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 김제동> 공약 2장, 3장. . .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정관용>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광화문에서 김제동 씨가 헌법 1조부터 시작해서 쫙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 김제동> 선생님 계셨었어요?
◇ 정관용>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요, 그런 걸?
◆ 김제동> 그거요? 진짜 외우는 거 아니고요.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몇 조, 몇 조 맞는지.
◇ 정관용> 좀 틀리면 어때요.
◆ 김제동> 검토해 봐야 되는데.
◇ 정관용> 저는 한 4~5개 하고 말 줄 알았더니 아니, 한 삼십 몇 개까지 갔던가.
◆ 김제동> 시 같았어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 정관용> 헌법을?
방송중인 김제동 씨와 정관용 앵커(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제동> 헌법이 시 같았고 제가 제일 처음 먼저 접한 헌법 구절이 문유석 판사가 쓴 칼럼 중에서 헌법 구절만 이렇게 몇 개 놔놓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스쳐지나가면서 보다가 37조 1항인데요.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37조 1항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구절을 딱 읽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변호사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자체가 헌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의 권리로 제가 해석하는 헌법을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 37조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연애편지를 어떤 사람이 36장을 써놓고. 마지막 37번째 장에 내가 혹시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적혀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써놓으신 사실은 상속문서잖아요. 국가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조부터 36조까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37조부터 들었던 거죠.
그래서 1조 1항, 1조 2항 거기 보면 권력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1조 2항에 권력이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에는 130조까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 정관용> 딱 한 번 등장해요, 권력이라는 단어가?
◆ 김제동>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권한’이에요. 다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대행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권력 교체 이런 말 사실은 다 반헌법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권한 교체.
◇ 정관용> 권한 교체?
◆ 김제동> 입법부 권력 교체 아니고 입법부 권한 교체.
◇ 정관용>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 김제동>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정도가 아니고 권력이라는 단어를. . . 그러니까 권력은 자의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걸 뜻하잖아요.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받은 것이고 권력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이외에는 권력 자체를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우리 흔하게 권력투쟁, 권력자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다 잘못된 말이군요.
◆ 김제동> 권한 투쟁. 권력은 오로지 시민들만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국회의원들 어깨 힘줄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국민들은 개개인이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 그 자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들으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제동> 제가 처음 기억나는 것은 성주에 사드 배치 반대하러 내려갔을 때.
◇ 정관용> 경북 성주.
◆ 김제동> 그때 내려갔을 때 헌법 얘기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냥 거기서 고등학교 선배님이 야, 한번 와라. 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있다가 되게 열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무대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어머님이 오셔 가지고 저를 막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고 빨갱이란다, 종북이란다, 무서워 죽겠다..
◇ 정관용> 할머니가?
◆ 김제동> 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좀 해 달라고. 그런데 엄청 열 받았어요.
◇ 정관용> 화가 나죠.
◆ 김제동> 엄청 열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헌법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저녁 드셔야 될 시간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혀놓으면 이거 주권자들에 대한 대우 아니니까 이게 헌법 1조 1항 위반인 거다.
민주공화국의 뜻이 뭔데. 쌀을 나눠 먹는 나라. 누구나 동시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위반이고. 2조,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거 헌법 2조 위반이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면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이고.
◇ 정관용> 저절로 막 나오는군요, 하나씩하나씩.
◆ 김제동>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그냥 눈에 보이죠, 정말.
◇ 정관용> 게다가 그 할머니가 평생 처음 나보고 빨갱이래 이런 소리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권력자십니다라는 말 해 주셔야죠. 그게 자연스럽게 헌법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렇군요.
◆ 김제동> 헌법 전체를 통틀어도.
◇ 정관용> 거기부터 시작된 거군요.
◆ 김제동>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요. 헌법은 제가 읽기로는 그렇거든요, 국가가. . .
◇ 정관용> 정부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런 거죠.
◆ 김제동> 국가가 국민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사실은.
◇ 정관용> 맞아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월, 그리고 몇 달 후가 될지. 이른바 권한을 서로 뺏고 빼앗기기 위한 선거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는 이 시대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시민들의 것으로 계속 키워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 김제동>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이미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서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만민공동회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서도.
첫 번째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할 거냐 아니면 대화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냐 협력이냐 양분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쥐어야 된다는 게 가장,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죠. 사드가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중국이 반대한다 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해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제동> 그런데 사드가 만약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 미국이 하라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런 대한민국의 주도권.
◆ 김제동> 그런 대한민국의 주도권이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허락을 최종적으로 구하겠다는 헌법적 정신을 가진 권한이 필요한 것이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게 1번이고.
◆ 김제동> 그게 1번이고요. 지금 두 번째는 경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인 것이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재벌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경제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 위주로 경제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제동>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건 자영업자 분들은 지금 당장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이 지급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1만 원 정도의 차등 부분, 적어도 3000원 정도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방안.
◇ 정관용> 정책 패키지로 이미 다 있어요, 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이.
◆ 김제동>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안. 다만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경제에서의 시민주도권이고.
◇ 정관용> 세 번째는?
◆ 김제동> 세 번째가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탄핵권은 지금 현재 셀프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것도 줘야 한다, 국회의원 탄핵권.
◆ 김제동> 예를 들면 당선 1년 후에는 지역주민의 과반수 발의, 과반수 찬성이면 국회의원은 탄핵한다.
◇ 정관용> 시민소환제 이런 것들이죠.
◆ 김제동> 네. 그런 게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65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65조에 국민의 대통령 탄핵권 같은 것도 함께 명기가 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1년 후 국민의 3분의 2가 발의하고 유효투표. 예를 들면 유효투표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금 까다롭고 엄격한 것이죠. 왜냐하면 함부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다만 명시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을 헌법적 권한으로 열어놓는 것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저는 자연히 분산된다고 봐요. 그 출발선부터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시민의 정치 주도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 정관용>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주도권 확보, 경제에서의 시민 주도권,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더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길일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이런 말씀이고. 되겠죠?
◆ 김제동> 그걸 되게 하려면, 지금까지는 카지노 방식의 선거를 한 것이거든요. 카지노에 가서 우리가 돈을 따지 못하는,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 패를 우리가 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팅도 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늘 딜러가 돌리고.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 김제동> 그런데 고스톱은 그렇지 않죠. 선이 바뀌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정치인들이 다 패를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엘리트 정치인들이. 결국 그 사람들 자리만 바뀌는 거잖아요. 여야 자리 바꿈한다는 것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 정관용> 그럼 시민이 패를 쥐는 방법이 뭡니까?
◆ 김제동> 시민이 패를 쥐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들고 나와서 자,1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 달라. 2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 달라.
◇ 정관용>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집약해 놓고 이 말 들을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라는 거죠?
◆ 김제동> 네, 3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3지 선다 또는 4지 선다 또는 5지 선다.
◇ 정관용> 그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 김제동> 하나 고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지금 아직 미완의 혁명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목소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면 이때 기존의 정치권이 와서 저를 지지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하는 정치인을 뽑으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후보를?
◆ 김제동> 그렇게 되면 시민의 뜻을 누가 되더라도 받들 수 있는 구조를, 즉 패를 시민이 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시민의 역량이 거기까지 올라왔으니까.
◇ 정관용> 시민의 요구에 복종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고르면 된다?
◆ 김제동> 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선거제도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다, 제20대 부통령 선거다, 대통령은 원래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학급 선거로 치면 이건 반장선거가 아니고 주번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 이런 파문이 일기 훨씬 전부터 김제동 씨는 수도 없이 잘리고 그랬잖아요.
◆ 김제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 정관용> 그랬잖아요, 방송하다가. 어디 한번 1인 시위 한 번 하면 잘리고. 어디 가서 무슨 시사적 발언 한 번 하면 잘리고. 몇 번 있잖아요?
◆ 김제동> 아니요.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염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데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 .
◇ 정관용> 자, 자.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질문은 뭐냐 하면 점점 김제동 씨의 사회적 발언과 활동이 정말 바람직한 의미의 소셜테이너로서 확대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 보기에 과거보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직업 방송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이게 혹시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같은 건 가져본 적 없습니까?
◆ 김제동> 10년 정도 되면 내공이 조금 생깁니다. 제가 지금 10년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의 직원들도 만나봤고요. 만나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다 저하고 통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다 좀 통하기도 하고 다 적어놓은 것이기는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도, 그 1주기 때도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안 가게 되면 당신들 나한테 협박한 거 된다.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면 우리 둘은 협의한 게 된다. 협의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는 게 낫겠죠 그랬더니 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공력이, 내공이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 정관용>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 김제동> 두려운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좋습니다.
◆ 김제동> 그러니까 큰 걱정 없습니다.
◇ 정관용> 김제동 씨의. . .
◆ 김제동> 출연료 이건 주셔야 돼요. 오늘 얼렁뚱땅 넘어가시거나. . .
◇ 정관용> 물론 드립니다.
◆ 김제동> 주세요(웃음).
◇ 정관용> 김제동 씨의 활동공간이 방송 안이건 방송 바깥이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고 또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네요.
◆ 김제동> 시민 김제동으로서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김제동이니까. 거기 앞의 김제동을 시민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연예인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건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거든요.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 정관용> 그렇죠. 더 많은 곳에서, 더 밝고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제동>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정관용> 방송인 김제동 씨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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