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파고로 한반도 정세 또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타날 현상과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6일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트럼프 취임식 D-5일] |
①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가 덮친다
②"한번도 못 겪어본 뻔뻔한 美대통령 온다"
③ 초강경 장군, 월가 초갑부…트럼프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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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 세계주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다시말해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이 우리의 신조가 될 것이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글로벌 안보 지형과 세계 무역 질서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표방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는 국가 안보와 동맹 방어, 무역협정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에 두겠다는 '신고립주의' 노선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확산에 힘쓰는 대신 오직 미국의 법과 질서 수호, 미국인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친 러시아 성향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또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대외 관계 재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은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 역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 시대 개막을 앞두고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뿐이라는 지적이다.
◇ 무조건 "미국 우선"…"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밑거름 가운데 하나는 '보호무역'이다.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 중서부 일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들은 보호무역으로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트럼프에 열광했고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후 100일 동안 우선 추진할 과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는 200일 계획으로 마련했다. 노골적인 보호무역 기조 속에 '일자리 킬러'라는 딱지가 붙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정권인수위는 "세계화 세력들과 절연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의 유화적 무역정책을 뒤집고 새로운 무역협정들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쪽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일자리가 노동력이 싼 멕시코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를 구호로 내세우며 기업들을 압박해 에어콘 제조업체 캐리어와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 등의 공장 해외 이전을 무산시켰다.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응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례없는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 동맹도 비즈니스…"공짜 점심 없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무협협정만이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모든 군사협정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이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몫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맹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다면 나토가 공격을 받아도 자동 개입하지 않을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후 질서와 동맹 체제를 뒤흔들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동맹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민을 먼저 챙기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신 고립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이제 동맹 관계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고 핵심은 돈,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언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내정된 렉스 틸러슨과 국방 장관에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는 지난 10일과 11일 실시된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며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공식화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바마 지우기…이민 정책도 미국인 우선
오바마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내 현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미국인들이 언제나 최우선"이라며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 금지 등을 공약했고 조만간 밀어부칠 태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엇보다 '오바마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업적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곧 없어질 것"이라며 즉각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지난 2월 사망한 보수파 앤서니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통해 확실한 보수 성향의 인사를 발탁할 예정이다. 이밖에 총기 규제와 환경, 사회보장, 노동, 금융 등 전분야에 걸쳐 거센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