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파고로 한반도 정세 또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타날 현상과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6일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11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유튜브 캡쳐)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으로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임박했다고 말한데 이어, 위성발사를 위한 장거리 로켓 개발도 계속하겠다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가 북한을 ‘미국의 4대 위협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한 가운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김정은과의 ‘햄버거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트럼프라면 군사공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못 해"앞서 지난 3일 로버트 켈리 전(前)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총괄국장은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10만명의 미군을 움직이지 않고 뱀의 머리(the head of the snake; 적 수뇌부)를 신속히 무력화하고자 한다면, 평양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인 켈리 전 국장은 자신은 핵공격을 옹호하는 쪽은 아니라면서도, 특히 ‘옛날 방식을 창 밖으로 던져버릴 준비가 돼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라면, 군사 공격이라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위터. 북한의 ICBM 발사시험 발언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자신의 책 ‘강경해질 때(Time To Get Tough)'에서 “이란의 핵개발 위협을 뿌리 뽑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핵개발 시설에 폭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란 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게다가 제임스 매티스 차기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 선제타격은 매우 위험...그래도 유화책은 없다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사실상 가능할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같은 날 USA투데이와 인터뷰한 제임스 액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은 물론이거니와 재래식 타격 가능성조차도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액튼은 “(선제 공격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며 ”아마도 핵무기가 다른 곳에 있을 것이고, 지도부가 궤멸됐을 경우, 군 지휘관들이 (단독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실험을 중지하는 대가로 북한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이 ‘진짜 나쁜 대안들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덜 나쁜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당근 전략은 과거에 이미 실패를 거듭해왔다는 것이 문제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유화책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의 군사 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그릴 핵심 브레인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김정은과 경제적 거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 가장 현실적인 '중국 압박해 북한 잡기'...미-중 강대강 구도 부를 가능성도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 스스로도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하나의 중국(원 차이나)’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협상카드로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여기서 한 술 더 떴다. 그동안 중국이 취한 북핵 제재를 “공허한 약속”이라고 지칭하며,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게다가 중국이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제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판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급파, 대만해협을 통과하도록 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 전략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할 사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사드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북핵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할 경우, 더욱 괴로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강대강 국면 속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