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CBS 자료)
지방채 2,500억 원 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이전과 관련한 보상금 수 백억 원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1월 현재까지 학교 신설과 이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빚은 2,500억 원에 달한다.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며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 대부분 이지만 시교육청의 지방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렇듯 한 푼이 아쉬운 시교육청 이지만 지자체로부터 학교 이전과 관련한 보상비
300여 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우선, 언양초등학교는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언양읍성 복원 정비추진계획에 포함되면서 지난 2015년 3월 신설이전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울주군으로부터 토지 98억 원, 건물 22억 원 등 모두 120여억 원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언양초 신설예산 307억 원을 자체비용 등으로 충당해 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언양초 만이 아나라는 것.
울산시립미술관 사업 대지에 포함된 울산초등학교가 2014년 3월에 이전했지만 토지 보상비 18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건물보상비로 24억4천만 원을 울산시로부터 우선 받았지만 옛 울산초 대지 일대에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나머지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게다가 시가 문화재 출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어렵다고 밝혀, 보상비 주체도 모호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보상금이 제 때 들어와야지만 지방채를 줄일 수 있고 다른 교육 현안 사업에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2,500 억 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의 근심이 해가 바뀌어도 줄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