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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업 팔 비틀어 사드 부지 해결 안돼"



국회/정당

    文 "기업 팔 비틀어 사드 부지 해결 안돼"

    감정평가없이 낮은 가격으로 땅 넘기면 배임 행위…롯데에도 경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롯데측 간에 사드부지 교환 계약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을 기념한 출판기자 간담회를 마친뒤 일부 기자들과 만나 "롯데 입장에서는 설령 그 땅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부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제 가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돈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땅을 대토로 준다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거쳐서, 차익이 있다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롯데기업이 그런 절차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대로 감정 평가 절차 없이 정부에 땅을 넘긴다면 주주들에게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똑같은 주장을 해왔다"면서 말바꾸기 논란을 일축한 뒤 "시기상으로도 무리지만 탄핵된 정부가 남은 짧은 기간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차기 정부에 외교적인 이런 저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른 국정운영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롯데측은 매우 부담스러운 처지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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