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하던 2008년 모습 (사진=자료사진)
부산지역 분권운동단체가 촛불정국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조기 대선과 개헌 정국을 활용해 지방분권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7일 저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연말인 지난달 28일 개최한 '촛불정국 이후 지방분권 개혁의 전망과 과제 대화모임'에서 촛불 정국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새해 시민운동의 핵심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창희 스토리랩 '수작' 대표는 지방분권을 촛불이 추구하는 국가개혁의 핵심이슈로 만들고,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분권운동을 재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분권개헌은 대통령중임제나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중앙권력구조의 개편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고, 지방분권요구와는 달리 중앙집권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스마트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제규 인제대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물론,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도의 입법화, 지역 검찰과 경찰 수장의 직선제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중근 다른경제협동조합 이사장은 시민주권을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회'와 같은 분권사회 플랫폼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개헌 정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해남 사무처장은 "첫째 대선후보가 우리가 요구하는 지방의제를 공약화하는 것, 두번째는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 요소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 이 두가지를 위한 실천 운동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쯤, 현재 광역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돼 있는 자치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협의회의 전국 연대체를 창립하고 지역별 분권 역량과 에너지를 한데 모으기로 했다.
한켠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 정책 및 의제 실종 등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부산시와 시의회의 분권 의지와 실천력은 지난 2012년 이후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예산과 인력 배정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시 차원에서 지방분권개헌을 핵심의제로 천명하며 전국 지자체와의 연대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큰 만큼 부산시의 적극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