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국민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제주지역 정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바른정당으로 적을 옮기면서 지역 정가가 재편이 되고 있구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되면서 정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계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른정당 창당에 대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민의당도 최근 신임 제주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조기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제주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성철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 류도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장성철> 총선 끝나고 많은 분들한테 인사도 다녔고요. 또 우리가 총선 직전에 생긴 당이라 당원조직 확충 쪽에 역점을 뒀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제주도에 할당된 일종의 대표당원 그런 분들 그리고 국민의당 제주시 갑 지역위원회 조직 확충에 그 동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 류도성>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제주도당을 운영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입니까?
◆ 장성철> 직무대행은 중앙당에서 임명한 당직이구요. 도당위원장은 여기서 선출한 당직인데 차이점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왔던 업무는 연속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조기대선이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조직 확충 특히 인재 발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 이슈개발 그러한 쪽에 전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생겼던 큰 원인이 모든 것을 소수가 혹은 한 사람이, 몇몇이 권력을 독점해서 패권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데서 오는 문제잖아요. 제주사회가 앞으로 위대한 제주사회 혹은 도약하는 제주사회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당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가도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도의원들이 바른 정당으로 갈아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개인적으로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 결사체인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측면이 있고요. 솔직히 박근혜 불똥 피하려고 나간 정당이다 하는 게 냉엄한 평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가치에 맞춰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좀 더 경쟁적인 구도로 간다면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당을 그렇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 류도성> 박근혜 불똥을 피해서 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함께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갖고서 먼저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당은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장성철> 그 말씀을 하신 민주당 국회의원을 저는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김종인 씨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비상 시기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소속된 국회의원들 그분한테 다 공천장 받았습니다. 그럼 그 논리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사퇴해야죠. 그게 맞는 거구요.
이번에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문제다. 대통령 개인 1인만을 바라보는 정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제주도도 비슷하잖아요. 도지사 1인만을 바라보는 행정. 그것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왔다면 탈당의 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겠는데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구요. 그래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여전한 구태정치, 패거리 정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당위원장직 수락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다시 강조하셨어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진 않으신 건지?
◆ 장성철> 총선 때 제가 시장 직선제 공약을, 수년 동안 수면 아래 가라있었던 걸 수면으로 끌어올렸고 지금도 그게 큰 화두로 올라왔잖아요. 저는 총선 때 그거 하나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보람 같은 걸 느꼈고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기보다 이번에 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기초자치권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들의 기초자치권이 뺏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당시 김영훈 제주시장도 반대를 했고요. 찬성한 분들도 있었지만 물론 주민투표에서 간발의 차로 이기긴 했지만 돌아보면 도민들이 많이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기초자치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에 60~70%가 찬성한다면 그건 부활이라기보다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초자치권을 회복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구성하는 그런 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지금 제주도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현실화 시켜나갈 겁니까?
◆ 장성철> 이번에 제가 도당위원장 수락 연설 때도 말씀했는데요. 개편 방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 그 동안 했던 거 많고요. 지금은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제주도당을 비롯해서 정치권과 도정과 도의회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가장 우리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자치권 회복 프로그램 모델에 대해서 합의하고 우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서 제주지역실정에 더 맞는 쪽으로 조금씩 개선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연구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모델 확정을 할 시점이고 그 부분을 아까와 같은 협의체에서 한다면 전 도민들이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 류도성> 기초자치권을 회복해야 한다면 예전의 4개 시군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요?
◆ 장성철> 이게요. 원래 반대하는 분들이 돌아가자, 부활하자, 그건 과거로 가자 아니냐 이렇게 이슈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기초자치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복고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4개 시군으로 부활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현재 2006년이 아니라 2017년 현재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제주 지역에 가장 맞는 기초자치권 회복을 위한 행정개편 모형이라는 게 뭐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자율성을 전 인정하지만 도지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제왕적 도지사 1인이 하는 행정이 아니라 출발시기에 협치를 외쳤잖아요? 협치형 도지사가 되려고 한다면 2018년 5월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죠.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 류도성> 기초자치권을 회복을 하려면 법인격도 있어야 되구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모델은 어떤 모델이라고 보십니까?
◆ 장성철> 그 부분은 한 발 나가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면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제주시라고 하는 행정권역과 그리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사는 분들이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은 일치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하구요. 두 번째는 광역행정하고 기초행정의 범주를 나누는 일을 빨리 하자는 겁니다. 쓰레기 문제 누가 해야 됩니까? 도지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민선시장이 있었으면 이미 문제도 안 됐을 겁니다.
예전에 김태환 전 제주시장님이 계실 때, 제주시 쓰레기 문제 다 해결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도지사가 들어와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다. 우선적인 개혁과제다. 그 우선적인 개혁과제들 중에 기초자치단체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구성운영방법기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를 독일식 내각제와 비교를 하는 주장을 하셨더라구요.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될까요?
◆ 장성철> 제가 국민의당 지도부가 오셨길래 통일문제를 위해서 독일의 내각제를 들여다보니 국론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더라. 동방정책이 69년부터 89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졌던 근본적인 힘도 독일식 내각제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각제는요. 수상을 먼저 정한 다음 총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연정도 비슷한 정파끼리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러한 정치가 제주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1인이 결정하는 시스템보다는 다수의 정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런 건 없을까 하구요. 그래서 스위스의 풀뿌리 민주주의 많이 고민하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결사체가 참여할 수 도 있고 NGO 같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식 내각제라는 게 정부형태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협치형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 그런 걸 저는 지향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류도성> 그게 통일 이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장성철> 중앙정부의 권력 구조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권력 구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햇볕정책, 대북화해 정책 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냥 후퇴했죠? 개성공단을 어떻게 대통령 혼자 결정해서 가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사실 대통령제의 위험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대북화해, 대화해서 교류협력 하는 것들은 놔두되, 군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다루자. 정경분리 원칙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훼손돼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협치형, 연정형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면, 독일의 사례를 보니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더라구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독일식 내각제 검토할 가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비대위원장님한테 우리가 개헌을 당론을 정했다면 검토해 달라 그렇게 건의했던 겁니다.
◇ 류도성> 그리고 특별법 개정도 언급하셨던데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장성철> 부동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요새 주택 주거비용이 서울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토지가격 급등 그리고 1차 산업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전략 산업의 부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서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특별법 제도 개선 할 때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감질나서 안돼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산업구조의 측면, 재정분권의 측면, 자치조직권의 분권의 측면 몇 가지를 나눠서 정말 받아올 걸 제대로 한 번 받아오는 그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기에는 제주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엄중한데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제도개선도 부분개편이 아니라 전면 개편하는 걸 논의하자는 것이 총선 때 이야기였고요. 질문해주시니까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 류도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인데요. 지금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장성철> 우리 당에서 운영위를 열어서 당론을 모으지는 않았는데요. 비례대표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거죠. 독일에서 사민당이나 기민당이 지속적인 당원 확충, 정치충원의 어떤 인재발굴의 통로가 정당이 됐던 이유도 비례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7석에서 5석으로 줄이자 말자 하는데요. 저는 최소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오늘은 국민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조기대선이 4월 말이나 5월 초 쯤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구요. 지방선거도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 장성철>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유력후보 중 한 분이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어제 KBS대담 잘했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분업이 되고 또 우리 제주도당은 도당대로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맞춰서 하구요. 또 중앙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제주도만의 공약 이슈들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을 통해서 양 극단 패권적 정치행태에 반대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의당에 오셔서 친문패권 친박패권이 아닌 합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세력의 중심이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노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비전도 펼치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공공의 비전도 여기서 한 번 실현하는 그런 함께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써 역할 성실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