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문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기한을 닷새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오는 10일까지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 각급 학교가 방학중이라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어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당초 10일까지 일선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여부를 확정해 해당학교와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한 일정도 17일까지로 연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 업무보고에서는 여전히 '10일 신청마감, 15일 시도교육청 지정' 일정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도종환 의원 등은 "업무보고에서도 기존 일정을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일정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가 부실한 것 아니냐"며 "일정을 연장한 것은 정말로 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나도 어제 오후에 연장 보고를 받았다"며 "연장 공문이 어제밤에 시행된 것을 보고받지 못해 기존 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제로 7일 오후 각 시도 교육청에 신청기한 연장을 알리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이틀 연장한 것은 일선 학교의 신청이 저조하자 신청률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현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일선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연구학교를 단 한군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류와 관련해 "올 10월까지 계속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 일단 국정교과서 인쇄가 들어가는 15일까지가 수정의 1차 마감"이라면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정의견을 받고 있는만큼 올 10월까지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검정교과서도 새 교과서를 만들면 3년에 걸쳐 현장발견 오류를 수정해왔다"며 "현재 제기되는 오류는 (사실오류가 아닌) 견해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미비한 점을 상당 부분 수정했기 때문에 교육에 영향을 줄만한 오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일본군 위안부 사진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검토본의 중학교 교과서와 고교 교과서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해 최종본에서는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리콥터 비행 사진이 다른 사진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국사교육편찬위원회에 원래 사진을 싣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진보교육감의 국정교과서 비판 발언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지적이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교과서 발행과 현 시국을 관련지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의 부적절한 언급과 관련해 "2월중으로 박 부단장을 전보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상의 주의조치만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부단장은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주최한 국정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현재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은 대부분 좌파'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