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해 총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 수백명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노조는 코레일이 탄핵정국을 틈타 파업 후폭풍을 일으키며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整地)작업에 나선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철도노조 조합원 가운데 파업 후 직위해제 및 징계대상자 255명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파업 당시 코레일이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던, 이른바 파업을 주도한 중징계 대상자들이다.
코레일은 파업 도중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는데, 노사합의 이후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자 징계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코레일은 오는 17일까지 징계위를 계속한 뒤 27일 징계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나머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이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징계를 강행하면서 노조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철도노조 김선욱 미디어소통팀장은 "이미 법원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180명까지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사측이 징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코레일은 대량해고를 포함한 무더기 징계를 예고하면서 노조를 억누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KTX 정비 등 핵심 업무에 관해 주춤했던 철도 외주화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파업 이후 코레일 민영화 논란으로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고양)이다.
현재 KTX 정비 업무를 맡은 정비단 3곳의 외주화 비율은 고양(20%), 부산(49%), 호남(42%)인데, 코레일은 업무 표준화를 명목으로 고양 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을 5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10일 현재 5일차 국회 정문 앞 노숙 농성 중인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 최광규 교선부장은 "다음 주 내부 감사가 끝나면 곧 외주업체 공고를 내서 4월쯤 외주화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파업이 끝나자마자 민영화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결국 업체에 지급할 경비가 늘어나 실제 집행될 돈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이득 없는 외주화는 결국 기존 사업을 외주화로 쪼갠 뒤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단이 속한 차량 분야 외에도 코레일은 조명 보수, 케이블 점검, 신호 제어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 분야 외주화 확대도 서두르고 있다.
또 원강선 복선전철 및 포항~삼척 철도 관련 시설의 신규 인력도 위탁을 주고, 올 상반기 안에 인천역, 부산신항, 황동역 등의 입환 업무도 외주화할 방침이다.
앞서 탄핵정국과 노조 파업에 잠시 중단됐지만, 이미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난해 7월 관련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를 준비해왔던 터였다.
다만 국토부는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철도 민영화 작업을 진행할 겨를이 없었고,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서면서 코레일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들어 위기를 기회로 반전해 철도 민영화에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국토부의 경우 CBS노컷뉴스가 지난 8일 보도한
(탄핵 틈타 '철도 민영화' 추진… '재벌 퍼주기' 우려) 기사를 통해 2, 3년 안에 철도 기능을 외주화하고, 흑자 노선만 골라 신규 사업자에 맡기는 등 노골적인 철도 민영화 계획을 세운 내부문건이 폭로된 바 있다.
또 코레일은 파업이 마무리되자 대량 징계로 노조의 기세를 꺾어 철도 민영화를 향해 속도를 높이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코레일을 공중분해하려는 상황인데, 홍순만 사장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13일부터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노조 징계와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