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줌월트…군사 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끝판왕' 무기체계
- 우리나라가 미군에 줌월트 같은 전략자산 배치 요구
- 강정 해군기지는 순수 한국기지라고 강조해온 정부의 거짓말 드러난 셈
-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중소상인만 피해
-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해군의 무수한 거짓말 가운데 하나
- 한반도 안보 주도권, 외국에 의존하고 끌려가선 해결 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이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사실일 경우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제주와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구축함인 '줌월트'의 제주 배치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전화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 국회의원.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지난 6일 한국일보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대> 정부 측에 제안된 건 아닙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 방문을 했을 때 동료의원 포함해서 7명의 국방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사령관이 해군출신이신데 한국정부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요청에 대하여 만일에 그렇다면 줌월트 구축함을 진해나 제주기지를 모항으로 배치를 하는 건 어떠냐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찬성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다소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이야기라서 사실 별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줌월트 구축함 정도라 하면, 이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한국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자산의 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물러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물어오더라고요.
◇ 류도성> 그러니까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미국의 답변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대> 네. 답변이었는데요. 이 얘기만 갖고는 미국이 줌월트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 협의했거나 요청했다고 받아들이기엔 미흡합니다. 다만 오는 길에 제가 주한미국관계자를 통해서 태평관사령관의 발언의 진의가 뭐냐. 이렇게 한 번 재차 확인해보니까 아무렇게나 나온 우발적 발언은 아니었더라고요. 실제 고려하고 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이건 어떠어떠한 용도로 쓸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은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구나. 단지 이러한 의중이 아직 우리 정부에 전달이 안 된 거죠.
◇ 류도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된 사안이라는 말씀이네요?
◆ 김종대> 한국이 자꾸 전략자산을 배치해달라고 하니까 뭘 배치해줄 수 있겠냐 이런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 나온 거 같습니다.
◇ 류도성> 전략자산이란 게 뭔가요?
◆ 김종대>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그게 배치됨으로 인해서 주변 작전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배치결정이 미 국방부장관 차원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차원에서 결정하는 그 정도의 무기체계죠. 주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전략적인 상황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최첨단 무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 류도성> 그 가운데 하나가 줌월트인데요. 이게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구축함이라는 이런 설명도 있고 이게 바다의 사드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줌월트가 뭡니까?
◆ 김종대> 이건 영문으로 DDG-1000 이렇게 표기돼있습니다. 현행 구축함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큽니다. 1만 1000톤까지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축함은 레이더 상으로 작은 어선 크기로밖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함정입니다. 거기에 탑재된 중요한 무기체계로 레일건 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건(Gun) 즉, 총포라 그러면 화약이 탑재된 총탄을 발사해서 명중하고 폭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냥 쇳덩어리만 날려 보내는데 그 발사원리가 강력한 전기로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쇳덩어리에 극성을 띄게 해서 자석에 따라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음속의 8배 까지 속도가 나와요.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충격만으로도 적의 표적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차세대 무기고 이게 줌월트에 시험배치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이 보여준 게 바로 레일건입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서 이런 무기가 탑재된 차세대 구축함은 그야말로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끝판왕이다 이런 정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도 아직 3대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시험운영 중입니다.
◇ 류도성> 그런 줌월트가 제주 해군기지에 만약 배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 김종대> 우선 중국의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가 바로 제주도가 됩니다. 미국이 해양력을 중국을 향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기지가 제주도 기지가 됩니다. 주로 평택이나 군산에도 미군이 들어오지만 미군의 모항이 아니에요. 상시 주둔하는 모항이 아닙니다. 근데 줌월트가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베이징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중국의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자산이 코앞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게 되겠죠.
◇ 류도성> 제주 해군기지가 줌월트의 모항이 되면 해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군복합항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김종대> 줌월트라는 구축함도 들어오고 민간 크루즈선도 입항한다 그러면 민군복합항은 됩니다. 단지 그 전략적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 류도성> 그래서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해군기지가 미군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에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면 지난 10년간 보수, 진보정권 할 것 없이 다 제주도에게 거짓말 한 격이 됩니다. 애초 제주기지는 순수 한국기지지 여기에 미군 구축함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건 뜬소문이다, 괴담이다. 이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걸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자료를 정부가 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함정이 들어온다는 건 그동안의 정부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나 제주주민이 맞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제주기지의 건설을 추진한 정부정책의 정당성이 문제시 됩니다.
그런 만큼 주민에게 미군기지가 아니라고 호언장담 해왔던 정부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논쟁이 지역 사회에서 엄청나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미국이 협의해 와도 정부가 그렇게 빨리 정책결정을 못 할 겁니다. 결국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관광객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관광객이 오히려 늘었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김종대>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 3명이 저를 포함해서 무소속 의원 윤종오, 김종훈 의원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상인들 450명을 면접조사해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사드 배치 이후에 줄었냐, 늘었냐 그리고 매출액은 변동이 어떠냐 라고 물었는데 80%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50%는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하게 매출이 줄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홍대 앞거리라든가 이대, 명동에 나가봐도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이제 없습니다. 단지 중국인 개인관광객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개인관광객도 앞으로 한국에서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쇼핑을 규제해버리면 개인관광객도 줍니다.
중국은 이건 규제가 아니라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중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미 3분의 1이 증발됐습니다. 그래서 사드로 인한 경제피해액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만 따져도 저희는 8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근데 이게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가 배치되고 정말 줌월트가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가 되면 영향력도 더 커지겠죠?
◆ 김종대> 그 때 되면 줌월트가 배치되는 게 공론화가 된다면 사드보다 이건 몇 배나 더한 충격이 될 겁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비롯해서 군의 작전은 민간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민간은 간섭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안보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군대는 단지 국민을 대리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집단이고 전쟁에 관한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 국가와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심각하게 변화시키는 문제라면 그것은 군대의 결정권한을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들이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처리 되어야 될 일이지 군이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그 군대는 어디 외국에 가서 따로 전쟁을 하시던가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얘기죠.
◇ 류도성>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면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결국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해군도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해군이 부인을 해왔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대> 해군이 원래 강정마을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이 해왔던 거짓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정마을 쪽으로 기지건설 안 하고 바다를 매립해서 한다고 했다가 매립은커녕 이젠 강정마을 쪽으로 들어와서 이미 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문제도 해군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잘못된 설계로 인한 책임도 사실상 뒤섞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구상권 청구도 됐고, 모든 것이 국가의 어떤 행정적 행위는 완전무결하고 오류가 없는데 이런 불편이나 시비가 발생한 건 다 주민들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2012년 당시에도 발파작업을 연기해달라는 제주도청의 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내부에서 조차도 이견이 있는 걸 불도저식으로 밀어붙혀 왔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최근의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진정성 있게 정부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현재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국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도 그렇고요. 줌월트 배치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종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있고 안보가 어려운 건 사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북한도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자기들도 파멸해요. 그건 북한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두려운 나머지 외국의 전략자산 하나에도 붙들고 늘어지는, 자꾸 뭘 사정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위상을 낮춰버리면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없죠. 이게 줌월트니 사드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미국의 전략자산 하나만 배치해달라고 굴종하듯이 이렇게 사정하는 모습은 그만하고 이제는 핵문제가 대두되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주도할거냐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고 하는 자세만으로는 불안만 더 키울 뿐이지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줌월트를 사드 이후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이제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우리 정부가 사드를 카드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최근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 등장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어떻게 풀 건지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사드 배치 시기 문제를 갖고 한국 정부를 관리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변수들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중심을 갖고 주권국가답게 한반도 평화번영과 평화공존의 새 질서에 대한 당당한 비전을 갖추지 않으면 외국에 종속되거나 끌려가거나 눈치 보는 신세로 급격히 전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반쯤 그렇게 됐습니다.
주변관계, 중국관계, 일본관계 지금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주도하지 못해서 주도당한 결과입니다. 그런 만큼 이 대선 국면에서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치지도자들이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적극적 평화외교의 비전이 당당하고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나 줌월트 배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종대> 이 사드나 줌월트 같이 새로운 무기가 이렇게 뻥뻥 터트리듯이 국민들이 미처 이런 무기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정부가 어느 날 별다른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결정해버리는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국민들한테 심각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아무런 설명, 설득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드 문제는 이미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기 이전에 중국과의 외교에서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 어떤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정치적 부담을 잔뜩 키운 건 뭡니까? 딜레마적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해 버린 거예요. 결국 외교가 실종된 군사는 없다. 항상 외교와 군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