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가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병원측의 위반행위가 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복지부가 메르스사태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신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