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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사진=이한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외교부의 각종 인사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외교부도 인사검증 부실 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는 귀국 당시 공항에서 의혹을 부인했던 태도를 180도 바꿔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ODA사업 과정에서도 최 씨가 이권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외교가 인사가 '최순실 의혹'에 연루된 것은 유 대사가 처음이 아니다.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ODA사업을 통해 사익을 얻기 위해 유재경 대사와 함께 김인식 코이카(KOICA) 사장의 인선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는 최순실 씨 측근의 호치민 유치원 사업에 도움을 준 덕에 대사가 된 의혹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승호 씨를 만나 ODA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과 몇 달 사이에 유재경 대사와 전대주 전 대사, 김인식 사장 등 3명의 전·현직 외교 당국자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줄줄이 드러난 것이다. 외교당국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사드 배치나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출렁이는 세계 정세 등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상황에서 외교부가 '제 집안'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꼴로 비춰졌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거나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말로 선긋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전 전 대사와 유 대사는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외교부의 자격검증을 거치는 특임공관장 제도를 통해 대사가 된 인물이다.
아무리 청와대몫 인사라 해도 외교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의 충분한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특히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국에 유 대사의 아그레망(임명동의)을 요청한 사실은 명백한 절차 위반인데도 외교부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내놨다.
외교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정식 인사 발령 전 자격심사를 받았으니 외무공무원법 위반이 아니고,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특성상 (자격심사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역대 정권에서 모두 그렇게 해왔다"고 대답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특임공관장제도의 구멍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내놓는다고 했으면서, 외통위에서 '절차의 문제는 있지만 명백한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대답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NEWS:right}
이런 태도를 보고 전 전 대사와 유 대사가 기업 현직에 있을 당시 대사직에 어울리는 경력을 쌓았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누가 납득할지 의문이다.
외교부는 향후 특검 수사를 지켜보며 이들의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특임공관장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외교부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주무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설명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