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0전투비행장 정문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
지난 1954년에 건설된 수원비행장.
수원공군비행장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첨병역할을 해내고 있는 시설이다.
수원비행장은 설립 당시에는 도심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수원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과함께 주택가로 변화하게 됐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군사작전이 점점 어려워 지게됐다.
특히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토해내는 '굉음'으로 인해 고색동과 평동지역 주민들은 60년 넘게 소음공해에 시달려 오고있다.
이같은 현실이 반영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 특별법에 의한 군 공항 이전사업'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간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시행된이후 수원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 작전기지에 대한 이전사업이 물꼬를 텄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치단체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전하는 비행장 부지에 대한 개발과 함께 이전할 부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고려한 조치다.
따라서 수원시를 비롯해 대구와 광주시가 충족요건을 갖췄고 현재 3개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같은 특별법에 의거한 법 절차에 따라 '예비후보지' 선정에 이어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 가시화된 수원비행장 이전사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원시는 국방부와 긴밀하게 대처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군사작전과 함께 민원해소 등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전후보지를 찾기 위해 전력해 왔다.
이후 국방부는 공군에 군사작전상 검토에 들어 가도록 했고 민간연구용역 등을 거쳐 6개 지자체로 압축했다.
화성시와 이천, 안산, 여주, 평택, 양평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를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택한 것.
◇ 6개 이전 예비후보지에 대해 국방부 의견수렴
수원비행장을 이륙하는 전투기 (사진=수원시 제공)
국방부는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6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6개 지자체들은 수원비행장이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비행장이 내 지역으로 이전하면 안된다는 뜻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이 산넘어 산이 될수 있을것이라는 험난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 국방부 후속 조치는국방부는 특별법에 의거해 조만간 이들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바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6개 지자체 가운데 어느 지역이 '예비후보지'로 결정될지 큰 관심거리다.
이어서 국방부는 선정된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사회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군공항이전 심의위원회가 '이전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전후보지 결정 시기도 그리 멀지 않은 올 상반기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이전 예비후보지 지역반응과 향후 대책은수원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 6개 지자체는 한결같이 수원군공항이전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전 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결정되더라도 주민들이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지 여부등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등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군공항이전 특별볍에 따른 절차를 거친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화성시 화옹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유치위원회가 발족돼 수원군공항 이전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유치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는 등 수원군공항 이전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
수원군공항이 이전하면 지역발전을 수십년간 앞당길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이전사업과 관련해 이전후보지 지역주민들의 뜻을 거스른채 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조만간 수원시를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 자격요건을 갗춘 3개 지역과 관련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