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마크롱 후보, 프렉시트 접근법은 '극과 극'
에마뉘엘 마크롱 '앙 마르슈'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이어 프랑스의 EU 탈퇴(프렉시트·Frexit)가 오는 4~5월 열리는 프랑스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 투표 진출이 유력한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와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의 모두 '프렉시트'를 현안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러나 두 후보의 '프렉시트'에 관한 입장은 이들의 성향만큼이나 '극과 극'을 달린다.
우선 르펜 대표는 EU 가입이 프랑스 경제에 불리하다며 프렉시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르펜 대표 측은 유로화가 독일에선 15% 저평가됐으나 프랑스에선 6% 과대평가됐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며 프랑스가 유로존의 고정환율제도 아래에서 있으려면 임금 삭감과 사회보장제 축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유로화를 버리고 프랑화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르펜 대표의 논리다.
르펜 대표는 또 새로운 통화단위가 도입되면 국제법상 모든 국가 부채는 새 통화단위로 재표기된다며 '프렉시트'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5위인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EU 회원국과의 탈퇴 협상도 순조로울 것으로 자신했다.
마크롱 전 장관도 유로화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동의하지만 EU 가입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과 노동 규약을 손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좀 더 유연한 복지 시스템과 노동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사 협약도 관련 산업 분야 전체가 아닌 개별 회사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후보는 이러한 내용의 경제 공약을 다음 달 초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르펜 대표의 주장과 달리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하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예견되며 그 여파가 EU 전 회원국에 미칠 수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특히 프랑스 은행을 거쳐 가는 해외 자금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우려된다.
프랑스 은행이 보유한 이탈리아 자금만도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이 10%에 맞먹는 3000억 유로(한화 약 363조5280억원)에 이른다.
르펜 대표는 브렉시트를 언급하며 프렉시트의 성공을 자신하지만 영국이 큰 문제 없이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것은 집권 보수당이 지휘하며 자유무역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라고 WSJ는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의 공고한 노동법과 높은 과세 제도 하에선 어떤 통화를 도입해도 큰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대선 캠페인 도중에 잘 부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크롱 후보의 정책이 '프렉시트의 대안은 복지와 임금 삭감'이라는 르펜 대표의 주장 앞에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가 공고한 것도 프렉시트가 야기할 혼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