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정책은 미·중 한쪽에 편승하지 않는 다층적 복합외교로서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역할을 하며 한국 입장을 설득하는 외교정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미·중 3자회담 성격의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외교 안보 통일 분야 1차 토론회'에서 세종연구소 김성철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중재 역할을 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전략이 긴요하다"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포괄적 안보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동아시아 다자협력구상을 추진하고, 유라시아 지역협력을 확대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 외교를 전개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며 "북핵과 통일문제 등 한반도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용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대북한 억지력이라는 한미동맹의 주된 기능이 미일동맹이 상정하는 대중국 억지력으로 확대돼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지역적 신뢰구축과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되 궁극적으로는 중국 과 일본과의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안보적 경쟁 및 갈등이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