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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돈 빼먹기' 행태가 도를 넘어 복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9개 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의 회계 등을 점검한 결과 91곳이 설립자나 친인척의 사적인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205억 원을 부당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인 A유치원 설립자는 A1(익명)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영어교육비 명목으로 유치원 자금 10억 원을 어학원 계좌로 입금하고 영어교육과 무관한 도예, 요리교육비, 유치원 수영장 보수비 등을 해당 어학원으로 입금하는 등 총 20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는 또 자신의 외제차량 3대가 유치원 운영에 이용되고 있다며 유치원 회계에서 1400만 원의 차량보험료를 지출하고 학부모 선물로 2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 원 정도를 사적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원장의 두 아들 대학 등록금과 연기학원 수업료 3900만 원, 원장 개인차량 구입 할부금과 보험료, 과태료 3000여만 원 등이 유치원 회계에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루이비통 가방과 지갑 등 명품을 교직원 선물로 구입하는 등 총 5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B 유치원은 또 태권도와 발레 등 방과후 활동 교사 인건비와 식재료 구입비 등 5억 9000만 원을 원장 개인에게 지급했다.
이 유치원은 원장(설립자)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년간 급여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고령의 원장 어머니를 조리보조원으로, 원장 아들을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해 증빙서류도 없이 3600만 원을 지급했다.
C 유치원 설립자는 교사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1억원 외에 원장이 아닌데도 원장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했고 함께 운영하는 C1(익명)유치원에서도 행정직원 급여 9000만 원을 챙겼다.
또한 C유치원과 C1유치원의 물품구매 비용을 중복계상해 4000만 원을 이중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설립자의 미국 연수비도 이중계상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유치원 설립자는 또 남편의 캐나다 여행 경비 88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여행당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156만 원을 두 유치원에서 교재구입 명목으로 이중지출했다.
이와 함께 남편이 운영하는 교구업체에서 2억 10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하면서도 증빙없이 처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아들과 딸에게 교재구입 및 영어강사비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E유치원 설립자는 경기도에만 10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업형 유치원 운영자로서, 자신이 설립한 어학원이 자신의 유치원에 '도시락 용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유치원 비용 1억 2000만 원을 집행했다.
또한 아들의 식자재업체와 '보수공사'계약을 맺고 1500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아들 회사와는 세부내역 없이 1억 2000만 원을 거래했다. 계열 유치원 원장으로 딸에게는 영리목적의 교육자문료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지급했다.
F어린이집 대표자는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총 4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교재와 식자재를 거래처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고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래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연 6천만원 어치를 식자재를 8000만 원에, 2억 원의 교구를 무려 6억 5000만 원에 유치원에 넘기는 폭리를 취했다. 교구업체는 부인명의의 회사로 밝혀졌다.
F어린이집 대표자는 어린이집 보육직원이 아닌데도 건강보험료 등 660만 원과 개인대출금 이자 1800만 원도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했다.
또한 부인을 어린이집 취사직원으로 채용한 뒤 출근부도 없이 인건비 명목으로 5400만 원, 컨설팅비용으로 250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했다.
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의혹이 큰 유치원 등 8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고 이들과 거래한 업체 19곳은 국세청에 탈세의심 통보를 하는 한편 부당 사용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지출항목이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 별로 구분되지 않아 수입과 지출확인이 어렵다며 세입세출항목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전산화해 공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은 개별 사용중인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나가도록 했다.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유치원 입학 대기 문제와 관련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원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없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