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이 22일 도교육청 제7회의실에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은 22일 도교육청 제7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기관 부패 취약분야, 언론보도 문제제기, 학부모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7개 분야를 선정해 지난해 3월 말부터 9개월에 걸쳐 모두 9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야별 표본감사 결과이다.
운동부 운영 15개교, 학교급식 관리 22개교, 사학기관운영 및 시설사업 집행 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 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 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9개교, 유치원 운영 분야 15개교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모두 105건의 부당한 행정 처리를 적발해 이 가운데 고발 및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행정조치 23건 등을 처리하고, 재정상으로는 73건에 2억 5397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전체 지적사항은 7개 분야 33개 세부영역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합숙소 운영 및 학교운동부 차량 관리 부적정, 불법찬조금 수수, 미승인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 식단 편성 없이 식자재 계약, 식단 임의변경, 식자재 납품 계약 시 편법으로 수의 계약, 영양량 표기 오기 및 냉동식품 과다로 인한 급식 부실, 급식예산의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익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등이다.
또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운영 부실, 시설사업 집행 부실, 사립교원 시험문제 채용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서 위탁업체 선정 불공정 평가, 위탁업체 운영 미흡,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사립유치원 운영 분야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허위 시설 공사 실시, 수익자부담금(급식비 등) 집행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25가지의 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
분야별 주요 개선의견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합숙소와 수송차량 관리운영 지침 마련, 불법찬조금 방지를 위한 상시 감찰과 클린신고방 운영, 운동부 창단시 교육감 승인 관련 규정개정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 통일된 급식비 정산 프로그램 마련, 2~3식 실시 고등학교의 인력 추가 배치 등이다.
또한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처분기준 강화와 사이버 상시감사,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예산지원 감축 등의 실질적 제재방안 강화, 사립학교의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서 위탁업체 선정에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방과후학교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 ▲유치원(사립) 운영 분야에서 행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연수 강화, 교육금고 약정에 사립유치원 포함 등도 요청했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1차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올해는 사립학교운영, 특성화고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취약 분야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렴한 충남도교육청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