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들이 이름붙인 '법꾸라지' 두 명 중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이름에 걸맞게 그물망을 빠져 나갔다. 전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22일 새벽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믿는 국민 법 감정에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 해 8월부터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법망을 모두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특검은 하느라고 한 거겠지만,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적용해 구속하려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특히 세월호 수사 개입, 정윤회 문건 수사 개입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조직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검찰내 '우병우 사단'과의 충돌이 껄끄러워서인지 현직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굳이 특검 활동기간의 막바지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검은 이제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특검을 탓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방대하게 자행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에 너무나도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은 특검활동 기간이 연장돼야 함을 분명히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요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단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도 황 총리는 21일까지 답하라는 야 4당의 요구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활동기간 종료 직전에 연장 거부를 발표할 심산으로 보인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활동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아 수사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의 연장도 기간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결정이 어려울 경우 특검이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승인'이라는 형식적 문구를 고집해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취지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승인'이 특검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임시권력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해 11월 찬성 의원이 196명에 달한 반면, 반대 의원은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옛 새누리당도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재가한 사안이다.
입법부의 선출권력인 국회가 만들고 행정부의 선출권력인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을 임시 권한대행이 제어하려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야당의 특검 활동기간 연장 요구를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황 총리 옹호에 나선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특검법 처리 당시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모든 것을 떠나서 황교안 총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검활동 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국가의 공조직과 헌법 시스템을 최순실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사건이다. 특검 수사는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박 대통령은 조사 자체도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 진실의 절반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활동을 덮어버린다면 황 총리는 역사에 국정농단 비호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황 총리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이 주장이야 정치공세일 수 있지만 황 총리는 상황이 엄중함을 알고 속히 연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 명확한 입장은 국회 일정상 23일 이른 시간내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