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두 달에 한 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기업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애로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진심 하나만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규제개선 국민제안 응모자들 중 12명의 대표 사례가 소개됐다.
창업연구소를 경영하고 있는 안모씨(39)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산업부는 자체 TF를 가동해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총리도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문모씨(50)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전문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김모씨(58)는 사업을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절차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모씨(70)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통주를 팔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각 부처는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황 총리는 토론회를 마치면서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