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연설 중인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 그는 "리틀 킴은 테러리스트"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C-Span 영상캡쳐)
김정남 암살에 북한 외교관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하원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압력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북-미 1.5트랙 대화’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할 북한 관리들에게 비자를 내줄지 여부에 따라 향후 트럼프 정부의 북한 대응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미 의회 "리틀 킴은 테러리스트"만약 미국 의회가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 북한은 일찌감치 테러지원국에 다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비난은 미국 상하원은 물론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 중이라고 호언 장담 중인 북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미 의회에 팽배해 있다.
가장 주도적인 인물은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다. 그는 이미 지난달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다.
테드 포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북한은 곧바로 발사할 수 있는 하이테크 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800마일에 달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그곳에 주둔 중인 미국 군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김정남 암살 사건이 벌어지자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北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피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김정남 살해 사건은 북한의 기만행위를 또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행위는 테러지원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은 지난 1987년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연루된 'KAL기 폭파사건'으로 115명이 사망하자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2008년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지난 2015년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사를 해킹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한 많은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이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다음달 뉴욕 1.5트랙 회담 성사여부 주목
그러나 이번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미외교정책협회(NCAFP)는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북한 외무성 관리들을 초청해 이른바 1.5트랙 비공식 대화를 추진 중이다. 1.5트랙 대화는 북한에서는 현직 관리(트랙1)들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전직 외교관들이 민간자격(트랙2)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도널드 자고리아 전미외교정책협회 부의장은 미국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3년부터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조직해왔다”며 “(1.5트랙) 대화의 목적은 공식 회담에서는 불가능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북-미 양국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1.5트랙 대화를 위해 북한 관리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줄 경우 일단 비공식 형태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보다 유화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1.5트랙 대화가 비자 발급 거부로 또다시 무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물론, 중국을 타켓으로 한 세컨더리보이콧, 그리고 다음달 한미 합동군사훈련에서 전략물자 대거 배치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