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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이냐 세결집이냐…朴측 '헌재 모독' 여론동향에 촉각



대통령실

    역풍이냐 세결집이냐…朴측 '헌재 모독' 여론동향에 촉각

    "불리해지니 생떼…탄핵론 강화" vs "불쌍한 대통령…친박 결집효과"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벌인 '헌법재판소 모독' 사태의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일이 탄핵론을 강화시킬 것이란 부정적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친박세력 결집 등 정치적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 인사는 23일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야당 대권주자(안희정 충남도지사) 중 반대로 탄핵 기각에 불복하겠다는 등 헌재의 권위에 의문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 속이 시원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도 "변론을 어떻게 봤느냐"며 기자의 평가를 먼저 묻거나, "방식이 과도한 측면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여론동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또다른 인사는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불리한 처지에 몰리니까 생떼 쓴다'는 여론만 키워 탄핵기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그동안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에게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는 사람', 강일원 재판관에겐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또 '탄핵절차가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이라거나 '불공정 재판이 시가전을 일으켜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면서 심판 자체를 모독했다.

    후폭풍은 거세다. 정치권은 "대리인단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세력과 똑같이 행동한다"(국민의당), "극단적 수구주의로 관심 끌려는 전략"(바른정당) 등 비판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의 징계 논의를 위해 상임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기로 하는 등 법조계 반응도 차갑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김 변호사의 친정이 등돌린 셈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대통령의 대리인이 헌법기관인 헌재의 권위를 부정한 것은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재판관들의 '부정적' 심증만 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가 '불쌍한 대통령'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도움된다는 관측도 있다.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시달린다는 식의 주장으로 친박세력을 강하게 결집시키고,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의 한 인사는 "아울러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의 명분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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